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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7대 경관’ 답게 놀거리 더 만들라
제주도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 주관의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 브라질의 아마존, 베트남 하롱베이, 아르헨티나 이구아수 폭포,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마운틴이 함께 뽑혔다. 이로써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1.11.14 11:03
<사설> 한·미 FTA, MB 국회방문으로 종결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FTA를 정쟁화해 사회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정부 여당은 외국과 맺은 협정 하나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마련된 한ㆍ미 FTA 최종협정안의 골격은 대부분 노무현 정권...
2011.11.14 11:03
<사설> 한진중공업 분규의 씁쓸한 타결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11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노사합의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나 골 깊은 상처를 남긴 점은 씁쓸하다. 사측이 1년 뒤 정리해고자 94명의 전원 복직과 생계비 지급 등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 이런 정도라면 왜 지금까지 분규를 끌고 왔는지 의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상관없...
2011.11.11 11:36
<사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길 때 됐다
10일 실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 ‘물 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EBS 연계율 70%를 변형 없이 지켜 만점자가 1%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난이도를 조금만 높이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뒤따라 교육당국은 이래저래 고민이 크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2011.11.11 11:36
<사설> 知韓派 베트남 주석의 조용한 방한
쯔엉 떤 상 베트남 주석의 사흘간 조용한 한국 국빈방문 의미가 작지 않다. 두 나라는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 교류와 발전을 더욱 긴밀히 하자는 의도가 그의 방한에 담긴 것이다. 올 7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상 주석은 베트남 내에서 알려진 친한파(親韓派)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2011.11.10 11:20
<사설> 국내용, 수출용 가격차 더 이상 안돼
한국의 소비자는 언제까지 수출 대기업의 후원자 노릇을 해야 할까. 소비자시민모임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18개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 등 14개 품목의 가격비교 결과 한국 내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생산 LED TV는 인도를 제외하고 국...
2011.11.10 11:20
<사설> 신용등급 긍정 평가 좋아할 수 있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만큼 우리는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양호한 재정건전...
2011.11.09 10:54
<사설> 부실대학 퇴출은 상시적으로 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 순천의 명신대와 강진의 성화대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 구조개혁의 본격 신호탄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에는 차마 대학이라 부르기 민망한 엉터리 대학이 너무 많다. 학습권과 최소한 교육의 질 보장 등을 더욱 엄정한 잣대로 평가하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
2011.11.09 10:54
<사설> 포스코 기부 훈풍, 대기업 확산돼야
포스코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 1%를 나눔운동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준양 회장이 앞장서자 본사, 계열사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뒤를 이었고, 포스코 이사회까지 매달 전체 모금액과 동일한 기부금을 내놓기로 했다. 양극화 현상 심화와 청년 백수들의 무기력한 행진이 정치판까지 뒤집는 마당에 공기업으로 출발한 세계적 ...
2011.11.08 10:45
<사설> 朴 시장, 정치놀음보다 시정 역점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7일 정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현안이나 정치적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취임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박 시장은 연일 시내 곳곳의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창업 지원 방안 등 시정을 익...
2011.1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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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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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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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