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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정일 사망, 한반도 위기이자 기회

  • 기사입력 2011-1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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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 3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지난해 셋째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하는 등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왔지만 권력승계 과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질 않는다. 북한이 내부 권력 투쟁에 휩싸일 경우 한반도는 격랑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권력 이동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4국 모두 권력교체기와 맞물려 있어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변수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다. 중국이 곧 지지를 보냈고, 김정일 사망을 보도한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지도자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자”며 그의 후계를 기정사실화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나이 28세로 공식 후계자로 지목된 지 채 2년이 안 된 그가 아버지의 후광 없이 안정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앙위 위원, 인민군 대장 등의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정작 요직인 국방위 부위원장은 물려받지 못했다. 이른바 로열 패밀리인 김경희 장성택 등 실세 그룹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어도 막강한 군 지도부의 지지는 별개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곧바로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것은 20년간 후계자 수업 중 군부 등을 확실히 장악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과도기에는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설령 김정은이 최고 권좌에 오른다 해도 김정일만큼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의 지도력 부재로 북한 체제가 현격히 이완될 경우 강경파들의 돌발 행동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특히 핵무기의 관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무기 관리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각 제어가 가능한지 아직 미지수다. 또한 강경 군부가 지도체제에 불만을 품고 불의의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 이를 미끼로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최악의 상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북한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우리가 도울 수도 있다. 성급한 체제 붕괴론 등으로 공연히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정부가 애기봉 등 휴전선 지역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단 적절한 조치다.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내부의 변화와 개방을 질서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대북 정책의 기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 등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남북 모두 윈-윈하는 길이다. 김정일 사망은 그 기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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