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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법부 권위 지키기, 내부 노력도 따라야

  • 기사입력 2011-1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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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대한 위협이 지나치다.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일부 지지자와 야당 정치인들의 불복과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허위사실로 최종 판명됐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적 조직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치주의를 부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번 판결을 전후해 보인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선고 한 달여를 앞두고 ‘사인회’ 형식을 빌려 대법원 정문에서 무죄 시위를 벌였다. 또 선고가 임박하자 ‘정봉주는 무죄’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로 실력행사를 했다.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대한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반응이다. 작가 공지영 씨는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고 했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들 앞에 사죄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부정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자신들의 이념과 편의대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으면 ‘정의와 양심의 승리’라며 치켜세우고, 불리하면 정치 판결로 싸잡아 비난하는 구시대적 발상과 행태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돼선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데는 스스로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판사들은 더 절제된 말과 품위 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천박하고 편향된 사고는 지극히 우려스럽다. 국가원수를 대놓고 비하하는 글을 버젓이 트위트에 올리고, 심지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법부를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일도 있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현직 판사가 “기쁜 소식을 기대하자”며 대법원 압박에 가세하는 게 지금 사법부의 현주소다. 이런 판사의 판결을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 엄격한 내부 단속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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