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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추가건설,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두 곳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건설지로 최종 확정된다. 원전 용지로 확정되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한 곳당 최대 140만㎾짜리 원전 4기씩을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12.26 10:53
학교폭력 온정주의 극복해야 근절
같은 반 친구들의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김모 군 사건이 충격적이다. 김 군은 가해자들의 인터넷 게임과 숙제를 대신 해주고, 옷과 용돈 바치기는 물론 툭하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에 시달렸다. 또 부모가 맞벌이로 빈 김 군 집을 점령군처럼 찾아가 제왕처럼 군림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물...
2011.12.26 10:52
<사설> 서울시 1급 물갈이, 정치판 너무 닮았다
서울시가 정기인사를 열흘여 앞두고 1급 공무원 5명에게 강제퇴진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나 그 범위가 워낙 충격적이다. 별정직을 제외하고 서울시 1급 공무원이 6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 물갈이인 셈이다. 박원순 시장의 균형 있는 인사 원칙에 따르다 보니 인사 폭이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
2011.12.23 10:49
<사설> 사법부 권위 지키기, 내부 노력도 따라야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대한 위협이 지나치다.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일부 지지자와 야당 정치인들의 불복과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허위사실로 최종 판명됐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2011.12.23 10:48
코드인사, 눈먼 돈 쓰는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공석 중인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에 신선희 전 국립극장장과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게 그 발단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자다. 서울시는 사장 추천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치적...
2011.12.22 10:44
‘개념계획 5029’당당하게 공론화를
김정일 사망 이후 사회 전반에 ‘차분한 대응’이 기저를 이루나 군 안팎에선 북한의 비대칭전력 도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도 약점이나 급소를 타격하는 공격기법으로,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이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사이버전력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때문에...
2011.12.22 10:44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가 논란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등 진보 좌파 시민단체가 발의한 원안을 거의 수정 없이 반영한 것으로 당장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착실한 대부분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지도를 위한...
2011.12.21 10:52
‘먹통’국가정보체계 그냥 둘 순 없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이틀 이상이나 대북정보망 전체가 ‘먹통’이었던 사실이 국회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보수뇌 4명 모두가 북한 특별방송 이후에야 김정일 사망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 원장이 국회에...
2011.12.21 10:52
<사설> 국회는 초당적으로 예산부터 처리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 사재기까지는 아니되 생활필수품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유럽 재정위기에다 ‘평양발 쇼크’가 덮친 때문이다. 시장이 더 긴장하는 것은 추가 악재 돌발 가능성이다. 북한 내부 혼란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것이...
2011.12.20 10:34
<사설> 김정일 사망, 한반도 위기이자 기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 3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지난해 셋째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하는 등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왔지만 권력승계 과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질 않는다. 북한이 내부 권력 투쟁에 휩싸일 경우 한반도는 격랑의 ...
2011.1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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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