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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는 초당적으로 예산부터 처리를

  • 기사입력 2011-1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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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 사재기까지는 아니되 생활필수품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유럽 재정위기에다 ‘평양발 쇼크’가 덮친 때문이다. 시장이 더 긴장하는 것은 추가 악재 돌발 가능성이다. 북한 내부 혼란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3당 대표들과 긴급회동을 갖는 것도 안보는 물론 경제와 사회 불안에 미칠 북한 쇼크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때는 초당적인 거국비상체제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장이 평온을 되찾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나라살림의 안정 여부가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여야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부터 하기 바란다. 새해가 열흘 앞이고 정세변화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데 나라살림의 틀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지금은 그 어떤 명제도 국가안위보다 우위일 수 없고, 그 어떤 과제도 국민안녕보다 앞설 수 없다. 민주당이 당연한 책무를 놓고 등원 조건 운운한 것은 애초부터 가당찮았다.

새해 예산심의 법적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0여일이 지났다. 내리 9년째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법을 무시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졸속심의는 더 큰 탈을 낳는다.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선심성 예산, 특히 불요불급한 부문을 과감하게 솎아내기 바란다. 지금으로선 국방개혁법안도 당면과제다. 첨단무기체제 재정비 및 병력 재배치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은 예산심의와 함께 우선 다루되 예산배정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마땅하다. 일자리 창출, 가계 빚 완화 등 서민경제 안정이야말로 국가적 위기관리와 직결되는 만큼 새해 예산 처리 등 비상태세에 걸맞은 국회의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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