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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소득층 청소년들 ‘고통 사각지대’ 없도록 살펴야
지난 주 국내 유명 생리대업체가 가격인상을 발표한 뒤 SNS를 달군 ‘생리대 논란’은 충격을 던져줬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최소한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휴지로 버티거나, 아예 학교를 빠지는 학생들까지 있...
2016.05.31 11:09
[사설] 잇단 지하철 안전문 사고, 허술한 통제시스템이 문제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담하다.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지난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거짓말처럼 똑 같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 숨졌다는 사고 경위가 우선...
2016.05.30 11:19
[사설] 거래소 조직문화 개혁, 지주회사 전환의 시금석되길
한국거래소가 조직문화 바꾸기에 나선다. 거래소는 기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조직원 간에 신뢰하고 존중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확산시키기위한 조치다. 내부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거래소의 이같은 움직임...
2016.05.30 11:18
[사설]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논란, 대법원 판단 지켜보자
자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소멸 시효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이 소멸 시효가 지났더라도 자살 보험금을 주라고 생명보험사들을 압박한 게 그 발단이다. 이어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6.05.27 11:21
[사설] 살인적인 주거난에 서울인구 1000만시대 종언
한 세대 가까이 고유명사처럼 쓰였던 ‘1000만 서울’이란 표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계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인구는 1000만2979명이었으나, 26일 국내 인구이동 집계결과 4월 한달간 1만6558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가 사망자를 웃돌고 있지만 이달 중에 서울...
2016.05.27 11:21
[사설] 미세먼지 대책이 만만한 ‘경유차 때리기’ 뿐인가
경유차 수난시대다. 분명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맞다. 환경보호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데다, 생존과도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데 이어, 배출하는 매연에서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
2016.05.26 11:20
[사설] 고준위방폐장 로드맵 의미는 있으나 구체성 보완해야
정부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오는 202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 보관할 시설을 가동한다는 게 골자다. 30년 넘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처분장 건설 전체...
2016.05.26 11:17
[사설]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법 시행해볼만
청와대와 여권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판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대신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2016.05.25 11:30
[사설] ‘전관예우’ 눈감아주는 법조계, 사법정의 포기할건가
법조계가 시끄럽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대 불법 수임료 사건과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283명의 지난해 하반기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임계없는 몰래...
2016.05.25 11:29
[사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침해 절대 없어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논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본 것이다. 행정입원이란 범행 가능성이 의심...
2016.05.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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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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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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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