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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OT에서 만취, 추락사한 대학생에 학교 책임 없다”
[헤럴드생생뉴스]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대학생이 술을 취해 숙소에서 떨어져 숨진 것에 대해 학교 측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해 초 학과배정 신입생ㆍ편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참가했다가 숙소 5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A(당시 23세) 씨의 부모가 연세...
2012.07.15 10:15
딸들 10년간 지속 폭행한 친아버지 집유
[헤럴드생생뉴스]딸들에게 10년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양육을 해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최모(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최 씨는 2002년 부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1월25일까지 10년 동안 두 명의 친딸에...
2012.07.15 10:15
담배피는 여학생 훈계하다 벌금
[헤럴드생생뉴스] 담배를 피우는 10대 여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몸을 더듬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재호)는 청소년들을 훈계한다며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엉덩이 등을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3)...
2012.07.15 10:15
인권위법보다 성경을 앞세운 국가인권위, 교회 내 동성애 차별 방관 논란
[헤럴드생생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교회 내 동성애 차별에 대해 “성경에 동성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어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인 A씨는 지난 6월 한 대형교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애자...
2012.07.13 22:05
“자기 결정권 vs 종교의 자유” 독일, 어린이 포경 수술 둘러싸고 논란
[헤럴드생생뉴스]부모가 어린 아들을 포경 수술 시키는 것은 신체에 대한 아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일까,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일까? 독일 법원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어린이 포경 수술 의식을 범죄적 행위로 규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독일 쾰른 법원은 무슬림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2012.07.13 21:43
근로복지공단, 쌍용차 해고 조합원 상대 구상금 소송 취하
[헤럴드생생뉴스]쌍용차 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던 근로복지공단이 비난에 직면해 뒤늦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근로복지공단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구상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쌍용차노조가 법외노조로서 재산이 없고 노조원 역시 해...
2012.07.13 21:34
아들 병역 비리에 헌금 로비까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가시밭길
[헤럴드생생뉴스]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놓고 반대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현 위원장의 각종 비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아들 병역 비리 외에도 인권위원장에 임명되기 위해 교회에 로비성 헌금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2012.07.13 21:13
조폭 ‘답십리파’ 조직원 7명 실형
[헤럴드생생뉴스]다른 조직과 세력다툼을 위해 집결했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해산한 ‘답십리파’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13일 자신들의 조직원을 폭행한 전주나이트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2012.07.13 20:10
딸까지 사창가에 팔아넘긴 네팔인에 170년형
[헤럴드생생뉴스]취업을 시켜준다며 10대 소녀들을 모집해 인도 사창가에 팔아넘긴 네팔의 30대 성매매업자가 17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른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도 사창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3일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네팔의 한 지방법원은 최근 성매매업자 바지르 싱 타망(37)에게...
2012.07.13 19:53
김성환 외교 “‘위안부’ 대신 ‘성노예’로 변경 검토”
[헤럴드생생뉴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용어를 ‘성노예’로 바꾸는 것에 대해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그는 ...
2012.07.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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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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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