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는 여야가 민생해법을 두고 정면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전월세난 해법,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에서 여여간 입장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규제 철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대책이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ㆍ월세난을 놓고 여야의 진단과 해법이 180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전월세난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와 같은 시장원리를,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허용 등을 통해 매매수요를 늘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즉,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꽉 막힌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논리다. 강석호 국토위 여당 간사도 “돈 있는 사람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집을 사고, 전월세를 내놓기 시작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진단과 해법은 정반대다. 규제 완화가 결국 부자들의 숨통만 틔우고, 전월세 세입자들의 생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때문에 전월셋가 상승을 통제해, 서민층의 주거 환경에 안전막을 쳐줘야 한다는 논리다. 구체적 해법으론 인상률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희망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는 임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바우처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vs 경제민주화=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도 규제완화로 접근하고 있다.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일자리창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해외자금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허용 등을 담은 주택법▷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우선입법 과제로 꼽았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일자리창출 드라이브가 ‘경제민주화의 후퇴’라며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6월국회에서 계류된 경제민주화법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법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전세계약갱신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세제개편안도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은 정부안 통과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38%) 적용 구간확대와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