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최초의 판사출신 4선 여성 국회의원’, ‘외유내강형 추다르크’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 추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분석하는 실물지표로 이른바 ‘미애지수(가칭)’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수의 최종 명칭은 ‘미애지수’가 아닐 수도 있다.

추 의원은 “지니계수는 소비측면에서만 양극화의 정도를 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측면에서 어떤 편차가 있는지 접근해보자는 것”이라며 배경을 소개했다.

추 의원은 “지니계수가 높아져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다라고 할 때 해결 방안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렇다보니 결국 땀 흘린 사람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상급식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점심 값을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은 땀을 흘린 사람들의 ‘노동’, 즉 생산 측면에서 어떤 편차가 있는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ㆍ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 값으로 경제민주화 지수를 사용한다면 경제민주화 정도를 분석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 의원은 국무총리실에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2일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며, 당내 의원의 2/3에 해당하는 85명의 참여를 통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시킬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각 부처들이 사안마다 따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상위 개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청와대와도 파트너쉽을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키워가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도 위원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정치인의 존재가 결코 구름을 밟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장경제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부족함이 확인된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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