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논 원가연동제는 물가상승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현재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위원은 22일 “월 사용량 200㎾에서 600㎾까지는 전반적으로 요금 부담이 내리는 구조로 갈 것”이라면서도 원가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급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하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강조한 ‘서민 요금부담 완화’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당정이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둔 원가연동제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발전용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는 제도로, 한국전력은 그동안 ‘연료비연동제’를 적자 누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부가 2년 전 원칙적으로 도입방침을 밝히고 시행을 늦춰온 이유도 물가자극 부작용 때문이다. 겉으로는 ‘부담축소’로 포장한 당정의 이번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는 세계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유지해왔다. 비수기 때 배럴 당 80달러 선을 유지하던 원유 가격이 겨울철 수요 급증과 투기 수요가 동시에 몰리며 배럴 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뉴스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기요금도 냉ㆍ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과 여름에 급등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경우 중산층은 물론,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한 겨울을 나야하는 저소득, 노년층의 요금 부담은 배증될 전망이다.

당정이 ‘요금인하’라며 생색을 낸 ‘누진제 완화’도 오히려 서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해질 요율에 따라 자칫 지금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계층이 더 많을 수 있다. 또 지금보다 요율이 낮아진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전기사용을 늘려 전력난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 가스 대신 전기밥솥으로 밥을 한다면 가정용 냉장고와 맞먹는 전기를 추가로 소모하게 된다.

앞서 한국조세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인 소득순위 1분위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10분위 가구의 증가율(3.4%)보다 훨씬 높아 저소득 가구에 불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민감한 서민용 전기요금을 건드리면서 전력대란의 주범인 산업용과 상업용 요금에 대해서 침묵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헌재 의원은 “산업용은 평균으로보면 원가보다 105% 높은 수준”이라며 “산업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정,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