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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배상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지숙)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 유가려씨에게는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
2020.11.12 14:28
[속보] 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보석 허가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20.11.12 14:23
군산 앞바다서 한 달 만에 불법조업 중국 어선 1800척 퇴거
해양경찰이 한중어업협정선 인근 우리나라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시도한 중국 어선들을 단속, 무더기로 퇴거 조처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한 달 동안 어청도 북서쪽 100∼140㎞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쌍끌이 중국 어선 1800여 척을 몰아냈다. 조업 철을 맞아 중국 어선의 해역 침범...
2020.11.12 11:43
검찰, 배우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무혐의 처분
배우 신현준(51)씨가 전 매니저인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신씨에 대한 수사를 불기소 의견...
2020.11.12 11:41
“40년 가정폭력 시달려” 前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징역 3년
4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리자 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2020.11.12 11:37
MB정부 ‘국정원 댓글’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을 상대로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2020.11.12 11:17
정진웅 기소 문제삼은 추미애, 또 다시 윤석열 겨냥[秋-尹, 또다시 전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타당성을 문제삼으며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lsq...
2020.11.12 10:32
[단독] 3년전 고발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결론은 불기소 종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놓고 연일 공세를 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특수활동비 관련 입장은 2017년과 2020년 정반대로 뒤집혔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2월 서...
2020.11.12 10:31
조두순 출소 한달앞…딸 둔 부모들 “영원한 격리 필요, 다 똑같은 생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2)의 만기 출소가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해자를 피해서 피해자가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딸을 둔 부모들은 자기 일처럼 공분하고 있다. 12일 만난 이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2020.11.12 10:16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헤럴드경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있는 코로나19는 감소세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기업들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줄어드는 매출로 직원들의 급여 등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를 연명하고 있고, 이마저도 갚지 못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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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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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어 아파트 이제 그만한다더니…행복주택 마저 ‘하늘꽃’ 대신 ‘스카이포레’ 택했다 [부동산360]
민간 아파트 이름이 건설사 브랜드는 물론 여러 외국·외래어를 조합해 점점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사이에서도 공공주택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영어 이름 선호 현상이 늘고 있다. 특히 한글과 고유 지명 이름을 담자며 책자까지 발간했던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영어 단지명을 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방화 스카이포레’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SH가 서울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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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