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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입양 글 미혼모’ 아동보호사건 처리, 왜?…“갑작스러운 출산 등 고려”
경찰은 20만원의 가격 표시와 함께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글을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린 20대 미혼모 A씨의 행위를 '아동매매'로 봤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그동안 '입양 글'을 올린 A씨에 대해...
2020.11.07 09:01
‘아이 입양’ 게시글 미혼모 檢송치…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의견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아동매매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지만, 그에 대한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2020.11.06 13:52
캠퍼스서 킥보드 몰던 대학생 2주째 의식불명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사진) 사고로 대학생이 보름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이 같은 관련 사고가 잇따를까 우려되고 있다.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지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박모(24)씨가 교...
2020.11.06 11:34
한밤 교회 베이비박스 앞에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친모인 20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께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관악...
2020.11.06 11:24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합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헤럴드경제]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로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대응방법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인 ...
2020.11.06 10:49
[단독]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사고…대학생 보름째 의식불명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대학생이 보름 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이 같은 관련 사고가 잇따를까 우려되고 있다.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지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박모(24)씨가 교내에서...
2020.11.06 10:31
음주차량,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와 추돌…환경미화원 사망(종합)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
2020.11.06 10:26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경찰 초동수사만 잘됐으면 유죄”
“경찰의 초동 수사만 잘 됐으면 아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전 남편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유정(37)의 전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6일 가진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
2020.11.06 10:12
윤창호법·코로나에도 질주하는 음주운전…“고의범죄 준하는 처벌 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마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가들은 음주운전은 “고의범죄에 준하는 처벌...
2020.11.06 10:02
음주운전이 또…음식물쓰레기 수거차와 추돌·환경미화원 사망
음주운전으로 또 한 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대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43분께 대구 수성구 대구 지하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
2020.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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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영상] “여보 앞마당에 텐트치고 쉬어요” 5만평 공세권 끝판왕 제주 이집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집 앞을 나서자마자 공원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제주도에서 상상이 현실이 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분양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민간이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주거·상업 시설 등 비공원 시설을 짓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