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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혼은 부부사이에 유지되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된다.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식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힘든 과정이라고 회피하면 이혼 후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혼 시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nbs...
2020.11.10 12:39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대위 “사참위·진상규명국장 검찰 고발할것”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와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이하 가습기 소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회원들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2020.11.10 11:44
‘탈북민 성폭행 보고 묵살 의혹’ 전 서초署 간부 대상 경찰청 감찰은 진행중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무마·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던 일부 경찰에 대한 내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며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말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장에 대한 경찰청 감찰은 아직 진행 ...
2020.11.10 11:38
조국 딸 오피스텔 ‘무단침입’ 기자 2명 기소의견 檢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기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의 딸 주거지는 경남 양산에 있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 전 ...
2020.11.10 11:22
이 와중에 킥보드 규제완화라니…“눈길에 달리면 더 치명적”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13세 이상의 학생들도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킥보드로 사망·의식불명에 이르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전문가의 ...
2020.11.10 10:03
아파트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70대 거주자 화상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다. 9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7분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4층에 서 휴대용 버너에 사용하는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불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A(71)씨가 자체 진화...
2020.11.09 10:49
美송환 피하려 父가 고소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다시 영장심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24)씨가 아버지로부터 고소당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씨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손씨...
2020.11.09 10:44
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 1심서 징역 4년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시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2020.11.09 10:41
고유정 재혼 남편,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실수사’ 감찰 요청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유정(37)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9일) 중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
2020.11.09 10:38
“욕했지?”…술마시고 길거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도주
6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동네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이 남성을 쫓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5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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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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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억 강남아파트 9.5억으로 뚝…신고가 쏟아지는 동네서 왜? [부동산360]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강남권 일대에서도 단지마다 집값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곳곳에서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는 반면 여전히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거래도 체결되고 있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파트 연식, 입지 등에 따라 가격 변동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