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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실화해위원장, 인천시장 만나 “과거사 진실 규명 협력하기로”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만나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정 위원장과 박 시장이 인천 북성동 1가에 위치한 월미문화원에서 만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홍보 협조 방안과 인천지역 사건...
2021.11.03 14:52
인권위 “학생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한 고교…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게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재학 중인 A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시간에...
2021.11.03 12:01
인권위, “시각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제공 권고…관계부처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관계 부처들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당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2021.11.03 12:01
법원, 도박 혐의 개그맨 김형인에 벌금 200만원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4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재판에서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박 부장판사도 도박 혐의만 유죄로 ...
2021.11.03 11:07
동작경찰서, 90억원 규모 마약 밀매한 일당 검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동작경찰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마약 판매책 17명과 투약자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판매 총책 A씨는 태국에서 국제 택배로 필로폰, 야바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이를 ...
2021.11.03 09:57
“TBS 예산삭감은 탄압”…평화나무, 오세훈 시장 5일 고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오 시장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해당 방송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평화나무는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마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TBS의 내년...
2021.11.03 09:34
주차장서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한 20대 男 검찰 송치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미수),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
2021.11.02 16:11
‘분향소 설치’ 김기홍 자대위 대표, 경찰 소환…“범법자 취급 참담”
자영업자 임시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김 공동대표를 소환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 9월 8일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
2021.11.02 15:37
시민단체, “하나銀, 화천대유 배당 폭리 도와”…검찰 고발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21.11.02 12:01
인권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개선 권고, 경주시 등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에서 지속적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지난해 진정과 관련해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했던 사항이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란 점을 회신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 조직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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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싫어요? 그럼 은행 이자 2배는 내세요” 월세 몸값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월세를 찾는 임차 수요자가 늘고 있어서다. 여기에 고금리와 장기화와 공급 부족까지 맞물려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이 ‘월세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의 월별 전월세 전환율은 6.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6.01%를 기록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