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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치킨배달 참변’ 靑청원 36만 돌파…경찰청장 “신속·엄정수사 할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치킨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음주 상태의 벤츠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오후 2시 현재 3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청은 11일 김창룡 청장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하...
2020.09.11 14:15
사실혼 유족연금에 대한 판결, 가사법 전문 김도윤 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 10년 넘게 별거했던 공무원이 사망하자 법원은 유족연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후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요청’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공무원...
2020.09.11 13:14
KBS연구동 불법촬영 개그맨 징역 5년 구형…범행 기간 줄여 ‘거짓 자백’
검찰이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 심리로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 ·청소...
2020.09.11 11:10
시민단체, 또 다시 추미애 고발…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고발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로, 최근 논란이 되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이다.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잇따르면서 추 장관의 사퇴 압박 역시 더욱 ...
2020.09.11 11:01
‘추미애 수사’ 뒤늦게 속도냈지만 처벌 어려워…진퇴양난 빠진 검찰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휴가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검찰로서는 형사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8개월간 수사를 끌어온 점에서 쉽게 무혐의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2020.09.11 09:41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사업부 아닌 회사 재정 고려해야”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단 기준은 일부 사업부서가 아닌 회자 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1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
2020.09.11 09:33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했지만 경찰 입건자는 오히려 감소
데이트폭력 경찰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늘었지만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
2020.09.11 09:13
검찰, ‘秋아들 병가 의혹’ 관련 제보자·대령 등 부대 관계자 소환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10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가 연...
2020.09.11 08:04
길에서 상습 음란행위에 주거침입까지 한 20대 남성 실형
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 가 피해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술에 취해 한 여성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진화)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2020.09.11 07:36
입시생 둔기로 폭행한 합숙과외학원 원장·강사 구속
학원 합숙 과외를 받던 입시생을 둔기로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원장과 20대 남성 강사가 구속됐다. 이들은 학생을 방에 가두기도 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합숙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던 학생을 나무 몽둥이와 주먹으로 상습 구타하고 다용도실에 감금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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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따박따박 부은 돈으로 구제?…전세사기특별법 산 넘어 산 [부동산360]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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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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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