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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정민)는 1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윤모(2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옛 연인인 피해자와 다시 만남을 시작하던 중 잠든 피해자의 신체...
2020.09.10 16:01
‘성매매 온상’ 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연말부터 본인 인증,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랜덤 채팅 앱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올 초 불거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
2020.09.10 14:25
“경찰에 성폭행 피해” 호소한 새터민 성추행한 탈북단체 대표 법정구속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을 성추행한 탈북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게 ...
2020.09.10 11:01
[단독] 경찰, ‘디지털교도소’ 3차례 폐쇄 요청…방심위 ‘방관’에 대학생은 ‘극단 선택’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이트 삭제·차단 요청을 세 차례나 했지만 방심위는 이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심의를 미루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교...
2020.09.10 10:48
‘환경문제 꼬투리’ 수천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 5명 적발·3명 구속
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인터넷 매체 기자 A(56)씨 등 5명이 적발돼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1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포항·경주·영덕 일대 건설공 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를 찾아다니며 비산 먼지 유발,...
2020.09.10 10:43
“인터넷 끊긴다”며 장애인 요양보호 일 하던 70대 노인 살해한 50대
인터넷 연결 문제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요양 보호 일을 하던 7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24분께 인천 서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여성 B씨의...
2020.09.10 10:29
‘육군 대장’ 박찬주도 처벌받은 청탁금지법…추미애 처벌 가능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청탁’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씨의)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방부 문건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020.09.10 10:25
추미애 아들 사건 부실수사 논란…‘진술 누락’ 놓고 평가 엇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복귀 등 군 생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단순 고발 사건이 8개월 넘도록 결론나지 않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조서 진술 누락’ 논란이 더해지면서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2020.09.10 10:20
‘출소 당일 바로 절도’ 50대 실형
절도죄로 실형을 산 뒤 출소한날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
2020.09.10 10:07
대법원 민사 사건, 10건 중 7건은 판결 이유도 몰라…부실 심리 여전
대법원에서 지난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판결 이유도 확인할 수 없는 ‘심리불속행’ 사건 비율이 7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은 1만6990건이 처리됐다. 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2258건이었다. ...
2020.09.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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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