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년 넘게 별거했던 공무원이 사망하자 법원은 유족연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후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요청’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공무원 남편이 뇌출혈로 2017년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인 아내 B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유족급여 지급 요청’에 대한 소송을 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편이 10년 넘게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것에 대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 등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이 파탄되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황의 실체도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통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사실혼도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함께 살아야 하는 동거의무, 몸이 아플 경우 부양의무, 서로 협조할 의무, 바람을 피지 않아야 하는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있습니다”라며 우리 법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이에 김도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망인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일 경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며 중혼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형해화 되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률혼보다 중혼적 사실혼이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 판례에 의하면 12년간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사망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되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이후 사실혼 관계를 맺은 일방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됨으로써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자동차보험상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이런 판례에 대해 김도윤 변호사는 “항상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약 46년간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하며 사실혼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두었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의사나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위축된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이혼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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