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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회에 500여명 모였다”…평화나무, 전광훈 목사 3차 고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1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에 대해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
2021.08.13 10:01
‘취재진 폭행’ 박상학 1심서 집유…“김정은·김여정 좋아할 것”
집으로 찾아온 지상파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
2021.08.12 16:17
국민혁명당 “8·15 국민 걷기운동…14~16일 진행할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혁명당이 집회가 아닌 단체 걷기운동을 오는 14~16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12일 오전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력적인 탄압을 예고했어도, 8·15광복절을 기념하는 국민 걷기운동을 국민혁...
2021.08.12 13:42
경실련 “국회의원 땅 뜯어보니, 농지법 사각지대 다수”
지난 7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농지와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전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에사 김형률 공익법...
2021.08.12 11:41
“집회금지 無원칙에 지자체 남발…감염병예방법 개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가 방역 조치에 비례하지 않았고, 원칙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
2021.08.12 11:41
거리두기 4단계인데…간밤 서울서 ‘심야 술판’ 50여명 적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넘게 적용 중인 가운데 서울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술판을 벌인 유흥주점 고객들이 하룻밤 새 50명 넘게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5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2021.08.12 11:38
경찰, ‘집들이 성추행 판사’ 소환 방침…“관련자 진술 번복”
경찰이 심야 시간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이다 여성을 추행해 입건된 현직 판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인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8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의...
2021.08.12 11:37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무더기 고소·고발 중단하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자신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유지해 온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대해 “무더기 고소·고발을 중단하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택배기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체결된 후에도 택배노조와 우본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12일...
2021.08.12 11:20
‘공군 성추행 사망 수사’ 군사경찰 불기소 권고…“전면 재수사해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2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군사경찰에 대해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021.08.12 11:20
경찰청 “광복절 불법집회·행사 엄정대응”
경찰청은 8·15 광복절 연휴 기간에 불법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 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 등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전광훈 사랑제...
2021.08.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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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값 이러니 우스워졌지…강남 집부자 세금 폭탄 폭등 부메랑됐다 [부동산360]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가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밀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 상승이 대체로 강남 3구에서 시작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패턴도 도출됐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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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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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