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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우기’냐 ‘따라잡기’냐…김기현의 딜레마[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2주 만에 실종됐다. ‘낙지없는 연포탕(연대, 포용, 탕평)’ 인선과 ‘주69시간제’, ‘강제동원 해법’ 등 정부 발(發) 악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청년 지지율 반등을 위해 &lsquo...
2023.03.25 07:01
[단독] 21대 국회 ‘위법적 시행령’만 100건, ‘시행령 통치’ 제동걸릴까? [여의도 정책통]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가운데 100건이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통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위법적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
2023.03.24 19:50
양곡관리법 ‘대치 정국’… 尹 ‘거부권’ vs 野 ‘새법발의’ [이런정치]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대치정국’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을 요구한 상...
2023.03.24 15:50
與, 尹 대통령 공약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을 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
2023.03.24 15:43
박홍근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한동훈 사퇴하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ldq...
2023.03.24 11:34
이재명 “4월 한미 정상회담도 우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3.24 10:58
尹 지지율 34% ‘제자리’…민주당,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제쳤다[갤럽]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4%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개편안·강제징용 배상 등 악재에 정면돌파했지만,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에 그쳤다. 이번달 들어 상승세인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해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
2023.03.24 10:46
국민 10명 중 7명 “세비 동결해도 의원 정수 늘려선 안돼” [갤럽]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 과반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선 현행인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
2023.03.24 10:36
심상정, "尹, 노동시간 철회할 것 같지 않아...확신범에 가깝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철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심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엇박자가 나 정책 신뢰성,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거둬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2023.03.24 10:21
양기대 의원, 1억까지 예금 보호…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현행 5000만원까지가 한도인 예금자 보호 규모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
2023.03.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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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4일 만에 4억 벌었어요”…‘강동 로또 아파트’ 고덕자이의 대반전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 2018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만 1만5000여명이 몰리며 강동의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고덕자이 국민평형(전용 84㎡)이 지난달 9억대까지 떨어지며 ‘10억 클럽’에서 이탈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거래가격이 13억대로 회복한 모양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28일 13억5000만원에 팔렸다. 최고가인 16억8000만원에 비하면 여전히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지만 같은달 24일 동일 면적이 9억5000만원에 팔린 것을 고려하면 불과 4일 만에 4억원 오른 셈이다. 가장 최근 거래인 이달 4일 거래가격도 12억9000만원으로 지난달 24일 거래에 비해 3억4000만원 올랐다. 현재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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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