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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완구법’ 있었다면 통과못했을 ‘추경’](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7/07/24/20170724000682_p.jpg)
[현장에서] ‘이완구법’ 있었다면 통과못했을 ‘추경’장관 겸직의원 표결 참여못하게2015년 민주 야당때 개정안 발의여당과 야당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래서 여당이 된 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신이 비판했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한다. 야당이 된 여당도 마찬가지다. 과거 야당을 보며 “저러지 말아야지” 꾸짖던 여당은, 야당이 되면 똑 같은 행동을 하고만다. 그것이 정...2017-07-24 11:39최정호 기자 -
문무일 “투명ㆍ바른ㆍ열린검찰 개혁”[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ㆍ사법연수원 18기)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길로 ‘투명검찰ㆍ바른검찰ㆍ열린검찰’을 주장했다.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2017-07-24 11:37홍태화 기자 -
탈원전·증세·최저임금…文정부 속도전에 ‘과속주의보’국정개혁 민주적 절차 명분높은 지지율 바탕 정면돌파공론화 부족 정치적 결정…야권·전문가 등 우려 목소리청와대와 여당이 탈(脫)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부자증세 등 핵심공약을 속도전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국정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과거 박근혜 정부 초기 ‘비정상의 정상화’나 YS 시절 ‘경제 100일 작전’ 같...2017-07-24 11:33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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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과세” vs “세금폭탄”…여야, 증세 프레임전쟁추미애 “사회적 책임에 호소”정우택 “어디까지 이어질지…”“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다”, “가공할 세금폭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한 프레임...2017-07-24 11:33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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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7일 증세방안 확정”…부동산 등 위험요인 집중관리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ㆍ소득세 개편 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4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협의가 끝난후 ”오는 27일 당정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2017-07-24 11:22최정호 기자 -
이혜훈 “부자증세로는 재원조달 불가, 세금 개편안 논의 하자”[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며, 급작스러운 부자증세가 아닌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기간 말하지 않던 증세를 취임하자 마자 꺼내드는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7-07-24 11:17홍태화 기자 -
전당대회전 대선평가서 발간 ‘파장예상’…安 면담 아직 못해-일부 대선평가 위원 조작사건 실망으로 ‘사직’[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내달 초 대선평가 백서 발간을 예고했다. 과거 대선이후 발간된 평가서는 당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평가위는 또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2017-07-24 11:04박병국 기자 -
공공기관직원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강화 법안 발의-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 법안에서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2017-07-24 11:00박병국 기자 -
野, 증세 논의에 ‘졸속 추진’ 반대 한목소리- “대통령 한 마디에 모든 것 결정…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일”[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야당이 증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인 국정운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을 잡게 하고 곧바...2017-07-24 10:44홍태화 기자 -
‘명예증세’ vs ‘세금폭탄’ 증세 말잔치 정치-추미애 ‘명예증세’ 용어로 증세 포장-정우택 ‘세금폭탄’으로 향후 늘어날 증세 공포 강조[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정주 기자]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다”, “가공할 세금폭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2017-07-24 10:10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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