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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1년...법취지 무시한 저출산 시행령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 행정입법(시행령)으로 국민 권익을 제한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기한이 시행령을 통해 1년으로 제한되면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
2023.04.03 11:26
‘의원정수 확대’ 이번에도 무산?…비례성 확보·특권 줄이면 가능할까[데이터 르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 전원위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린다...
2023.04.01 09:04
민주, 육아휴직 급여 150만→300만원 두 배로 상향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주에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슈퍼맨이돌아왔다법(슈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30일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
2023.03.31 16:16
‘침체무풍’ 국회의원 206명 재산 1억이상 증가
지난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가의 주요 이유는 부동산 매매와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으로 꼽힌다. 반대로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이유는 상장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
2023.03.31 11:14
‘K칩스법’ 드디어 빛본다
기업이 반도체 시설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 후 3개월여만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고, 진통 끝에 이날 처리가 확정적이다. ▶관련기사 3면...
2023.03.30 11:31
당헌 80조 만든 당사자도 ‘이재명 당직 유지’ 이견
‘만장일치 거짓말’ 논란까지 낳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과 관련해 당헌 80조의 적용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해당 규정을 만들었던 장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절차 논란에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면서, 전날 기소된 노웅래...
2023.03.30 11:18
우상호 “김성한 사퇴가 '블핑' 탓? 웃긴 일...한일정상회담 후폭풍”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날 전격 사퇴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통파 외교관들이 지금 다 그만둔...
2023.03.30 10:22
與 “출산대책 큰 방향성” 野 “조족지혈”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방향성이 제시됐다’면서 당이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호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왔다는 위기...
2023.03.29 11:15
‘제2 尹될라’ 한동훈 탄핵 꺼낸 민주 ‘딜레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국회 중앙 무대에 소환됐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차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에선 그를 소위 ‘꽃가마 지역구’에 공천한 뒤 선대위원장이라도 시킬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반대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슈다. ‘검수완박’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
2023.03.28 11:43
국정원 “법원,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발부”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언론사 공지문을 통해 “수원지...
2023.03.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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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