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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재판지연 해결 가장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시작된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는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조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2023.12.04 16:23
손학규 “쉬다가 호소하러 나왔다…병립형 회귀·위성정당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거취 문제도 거론했다. 손 상임고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합의해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2023.12.04 15:36
조국 "폐북 공식 계정 만든 적 없다.. 속지 마시라"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사칭한 가짜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만들어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라며 사칭 계정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가 함께 올린 조 전 장관 사칭 계정 사진은 ‘공식( Official)&rsq...
2023.12.04 10:40
與 혁신위, 마지막 한 방 ‘비대위 카드’ 만지작 [이런정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제안을 검토 중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직 요구를 김기현 대표가 일축하면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다만 김기현 지도부가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빈손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12.04 10:01
이상민은 탈당, 이낙연은 신당?…‘李 리더십’ 균열 [이런정치]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연말 정국에 불어올 야권 정계 개편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우선 당 내부에서 변화를 촉구하면서 향후 행보를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단일대오’에 균열이...
2023.12.04 09:40
조승래 “방송사 이해관계 개입…선거방송심의 선관위가 해야" 개정안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3일 밝혔다.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2023.12.03 19:44
김진표 국회의장, 자승스님 조문…"극락왕생 기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계사 대웅전의 자승스님 영정에 헌화한 뒤 조문록에 '해봉당 자승 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조문에는 조경호 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2023.12.02 17:22
헌재소장은 채웠는데 대법원장은 언제쯤?
공석 상태 3주 만에 새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장 자리와 함께 이어지던 사상 초유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상황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2개월 넘게 비어 있는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은 1일 취임식을 연 뒤 본격적인 소장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2023.12.02 11:50
[단독] 국민의힘, 이르면 내주 총선공약개발기구 띄운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다음주 총선공약개발기구를 발족한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전면 금지 등 ‘킬러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지역별·직역별 세부 공약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15일 이전 공천관리위원회와 맞물려 본격적인 총선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2일 헤럴드경...
2023.12.02 07:10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세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일명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과 관련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2023.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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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김과장도 집 못산다…대치동 보름새 5억 빠졌다 [부동산360]
#판교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김모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매일 부동산 가격만 검색하고 있다. 판교 출퇴근과 저축액, 대출 수준을 고려해 신분당선에 역이 있는 수지쪽 구축 단지를 위주로 알아보고 있다. 김씨는 세전 1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도 아직 수중에 쥔 현금은 넉넉치 않은데,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중단돼 ‘급매물’만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이상기류 속 갈팡질팡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잠깐의 반등 이후 다
부동산360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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