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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단독증액” “전액삭감”…보복 판치는 예산국회, 정치가 사라졌다 [증오만 남은 국회]
임기를 6개월 앞둔 21대 국회가 여전히 ‘협치’ 대신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예산 단독 삭감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로,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 정국에서 여야의 충돌은 절정에 다다랐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의 강행과 정부·여당의 재의요구...
2023.11.26 06:45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뜨는 한동훈에 가려진 이준석?[이런정치]
연일 현장 방문 행보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에 선을 긋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한 장관에 대한 견제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2023.11.25 11:01
“내년 총선은 與 현역 의원 무덤?” 현역 ‘22명’ 컷오프 지라시에 ‘발칵’
“현역 의원 22명이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떠도는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 때문이다. 혁신위원회의 중진·친윤 의원 등에 대한 불출마·험지출마 등 요구로 어수선한 가운데,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국...
2023.11.24 21:19
한동훈, ‘최강욱 암컷 발언’ 질문에 “혐오발언자 공론장 퇴출이 세계적 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설치는 암컷’ 발언과 관련해 이런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취지로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는 글을 게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인종·여성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
2023.11.24 14:51
인요한 긍정평가 42%·이준석 신당 38%·김기현 26%[갤럽]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이날 한국갤럽에서 공개한 양대 정당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조사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2...
2023.11.24 11:08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후 ‘지구 6바퀴’ 강행군 이유는?
“부산엑스포가 의회외교의 핵심 의제입니다.”(2022년 7월) “올해 의회외교의 목표는 부산엑스포 유치입니다.”(2023년 1년)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인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의회외교의 핵심을 ‘부산 엑스포’로 지목한데 이어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의회외교의 목표를 &...
2023.11.23 16:50
與 현역의원 최소 22명 공천 못받는다…20%+α 탈락[이런정치]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의 ‘20%+α’를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역의원 111명 중 22명 이상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컷오프’보다 강화된 안으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술렁임이 일고 있다. 역대 최대...
2023.11.23 10:10
법인 파산신청 1년새 85% 급증 ‘기촉법 필요한데’…한시법 쟁점은? [이런정치]
올해 10월 기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도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버거운 한계기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모두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가리키는 통계들이다. 기업구조조정촉...
2023.11.23 09:37
한동훈 출마 ‘與에 도움’ 42%, 조국 창당·출마 부정 평가 62%
내년 총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국민 10명 중 4명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 및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4명 중 1명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23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
2023.11.23 08:30
서영교 “검사 마약 사건 무마돼”…한동훈 “지인 자녀 사건 압력 넣은 분이 깨끗한 척 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검찰을 비판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전달한 분 아닌가.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척 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
2023.1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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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실상 증세…공시가율 동결에 가려진 진실[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준(準)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내년 부동산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 현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이래서 다 강남 강남 하나봐요” 비싼 집이 더 올랐다 [부동산360]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났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용산 등 주요지역에서는 연일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 외곽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30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0.3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