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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巨野 횡포’에 두번째 거부권...“정치가 타협 상황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률상 명기된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갈등 해소와 중재를...
2023.05.16 11:19
여야, 24일 운영위 개최 잠정 합의…대통령실·국가안보실 대상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여야 원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운영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24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2023.05.15 18:32
지역구 ‘정치 현수막’ 난립 이유 있었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정치 현수막’을 많이 걸수록 ‘공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해 수준으로 치달은 ‘정치 현수막’이 길거리에 난립한 구조적인 배경에 ‘공천 심사’가 자리잡고 있던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15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2023년 년 정기 조직감사 시행 ...
2023.05.15 11:21
올 재산등록시 ‘코인기재’ 권고…기재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재산변동신고’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가 가상자산을 기재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보유’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기 전부터 국회 사무처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제도의 사각지대로 판...
2023.05.12 11:15
국회의장실 친문인사 “총선 앞으로”...이광재·박경미 출마 채비
국회의장실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지난해 7월 꾸려진 의장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유독 많다. 정치인 출신 인사들로 의장실이 꾸려지면서 결과적으론 의장실 재정비 인사 역시 올해 하반기 다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헤럴...
2023.05.12 11:14
‘김남국 방지법’ 나온다...관건은 변동성·익명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보유’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비트코인, 위믹스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거래 익명성’ 고려한 선결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정치권...
2023.05.11 11:24
與윤리위원 “태영호 사퇴, 징계 수위 반영”… 김재원 ‘압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10일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사퇴에 대해 “오늘 윤리위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매우...
2023.05.10 14:15
천하람 “김남국 ‘이모 논란’ 이제야 이해된다...한동훈 청문회가 뭐가 중요했겠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수십억대 코인 투기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예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일으킨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된다”고 비꼬았다. 수십 억원 코인 투자에 열중하느라 국회의원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2023.05.10 13:40
440만원 vs 1000만원 이상...김남국 ‘코인 현금화’ 의혹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김 의원의 공식적인 해명에도 자금 출처, 위믹스 매매 시점과 규모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이어지면서다. 이번에는 지난해 초 ‘현금인출 규모’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
2023.05.10 11:15
의혹 더 키운 김남국 ‘코인 해명’...당내서도 “국민감정 건드려”
‘60억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관련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코인 투자금과 재산공개 내역 상 예금 출처 ▷코인 하락장에서 현금화가 아닌 거래소 이체 배경 ▷위믹스 코인 매매 시점(실제 수익) 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
2023.05.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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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