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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멋지게 답하면 계속 뜰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는 27일 탈당을 예고하며 “탈당한 직후부터 창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나중에 (신당) 온라인 당원 가입을 받을 때 집계된 숫자가 (국민의힘 당원) 탈당 숫자와 일치할 것”이라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 국민의힘 당...
2023.12.11 09:41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하루 앞…‘깜깜이 선거구’ 정치신인 ‘분통’ [이런정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의 생각이 크게 달라 선거가 임박해서야 최종 확정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오는 1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내년 4월 10...
2023.12.11 09:36
‘73년생 한동훈’ 출간에 박수영 “좌파 가스라이팅에 혜안 제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분석한 심규진 전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 실장의 저서 ‘73년생 한동훈’ 출간과 관련해 “스스로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3.12.11 07:51
“예산안 20일까지 처리” 합의했지만…임시국회도 ‘살얼음판’[이런정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이어서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오는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지만, 예산안 논의가 이제야 본격화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과 ‘3국조’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임시국회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
2023.12.10 08:11
당대표 위 공관위원장? 국민의힘 ‘공천 잔혹사’, 반복될까[이런정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제2의 인요한’이 될 수 있을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한 방’이 김기현 지도부를 다시 흔들고 있다. 당 지도부와 전면전 끝에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한 뒤 안철수, 하태경 등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의 ‘희생’을 촉구하는 이...
2023.12.10 07:11
서울 지지도 與가 앞서는데 ‘우세’ 6곳?…관건은 ‘중도-무당층’[數싸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내 우세 지역이 ‘6곳’에 그친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근소하게 우세하단 여론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 잡기가 내년 총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2023.12.09 08:10
30초에 법안 1개…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서 벼락치기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147건 안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여야 간 쟁점이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 안건이 부결처리되자 몇몇 안건은 1분도 안 돼 통과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약 4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재의 안건은 이를 요구한 정부 측...
2023.12.08 20:49
재건축 마지막 ‘대못’ 뽑혔다…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
2023.12.08 20:13
민주당은 균열, 정의당은 분열…진보진영 재편?[이런정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무소속 의원에 이어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탈당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의 ‘균열’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정의당은 현역 의...
2023.12.08 17:21
[속보]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끝내 부결됐다. 법안들은 이로써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란...
2023.12.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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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층간소음 끝판왕 대책?…귀 예민한 아래층은 어떡하지 [부동산360]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아예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 해결을 국토부 4대 집중현안과제에 포함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주택건설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층간소음 기준이 자칫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부동산360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