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아예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 해결을 국토부 4대 집중현안과제에 포함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주택건설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층간소음 기준이 자칫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자재값 인상 등으로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