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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시에 문닫는 금융’으로 글로벌 경쟁력 회복은 요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까지 나가 미진한 금융개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의 금융개혁 드라이브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느낌이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종 금융권의 고비용 저성과에 대해...
2015.10.12 11:02
[사설] ‘국정화’로 망국적 이념갈등 또 끄집어낼 셈인가
정부와 여당이 이념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주 교육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본란을 통해 이미 지적했듯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다. 역사적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
2015.10.08 11:01
[사설] 규제프리존, 기업투자 물꼬되게 제대로 설계해봐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이 제기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해 안전ㆍ보건 관련 필수 규제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게 골자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 내 생...
2015.10.08 11:01
[사설] ‘손에 잡히는 노동개혁’ 촉구 지식인 쓴소리 경청해야
국내 지식인과 원로 1000여 명이 노동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9ㆍ13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사정간 첨예한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기간제ㆍ 파견 근로자의 사용규제 완화와 저 성과자 일반해고 기준 마련,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을 위한 관련 입법...
2015.10.07 11:17
[사설] ‘서울살이 수당’ 달라고 생떼쓰는 황당한 서울시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가 6일 ‘대도시 근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 노조는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서울시 공무원 생활임금 법제화’를 요구했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2015.10.07 11:12
[사설] 여당 공천 룰, 상향식 공천+당원 의사 접점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공천 룰같은 정치 현안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기자실로 보내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두 사...
2015.10.06 11:49
[사설] TPP 참여 소외는 유감이나 조급할 이유는 없어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막판 걸림돌이었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과 낙농품 수입 확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등의 쟁점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TPP는 유럽연합을 딛고 명실공히...
2015.10.06 11:48
[사설] 좀비기업 위험수위, 퇴로 열어 ‘부실 도미노’ 막아야
좀비기업 급증에 따른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좀비기업은 빚으로 빚을 갚으며 간신히 명줄을 이어가는 부실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을 꾸려갈 능력이 없어 해당 업계와 금융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 같은 존재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
2015.10.05 11:10
[사설] 아이들 급식비 도적질까지…사학비리 일벌백계하라
서울 충암중ㆍ고교에서 저질러진 ‘급식 비리 ’가 충격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급식용 식용유를 새까매질때까지 재탕 삼탕 사용하고 납품 받은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억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급식용 식용유 10통이 들어오면 4통을, 쌀도 납품량의 80%만 사...
2015.10.05 11:10
[세상읽기-문호진] 영조와 ‘야신’ 김성근
“고수(鼓手)의 추임새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1990년대 국민적 유행어인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를 퍼뜨린 故 박동진 명창은 완창에 8시간 걸리는 춘향가를 쉬지않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주저앉고 싶을때 마다 잘한다! 그렇지! 하며 흥과 신명을 북돋워주는 고수 덕에 자...
2015.10.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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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