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막판 걸림돌이었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과 낙농품 수입 확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등의 쟁점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TPP는 유럽연합을 딛고 명실공히 지구촌 최대의 경제공동체로 올라서게 됐다. 무역 통합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국제 통상의 기준도 새로 마련된 만큼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이 경제동맹을 대폭 강화해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견제하는 정치안보적 성격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세계 교역 질서를 재편하는 커다란 흐름에 한국이 함께하지 못하게된 건 매우 아쉬운 일이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미국이 참여를 권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저울질하다 시기를 놓친 것이다. 이후 참여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미국이 협상완료 후 그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며 완곡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TPP 창설 멤버가 되지 못했다.

물론 우리가 TPP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국 가운데 이미 10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게다가 참여국 국내 비준과정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시간은 아직 있다. 중국이 TPP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인도 등 아시아 태평양 16개국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중인 점도 긍정적이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TPP협상 타결이 우리에게 일정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예컨대 FTA로 아시아ㆍ태평양권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린 관세 등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반면 우리와 경쟁을 벌이는 일본은 그동안 FTA협정이 없던 미국, 멕시코, 호주 등과의 무역거래에서 이익을 누리게 됐다. 그렇지않아도 엔저 영향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처지다. 또 중간재 위주의 우리 수출 구조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부작용도 없지 않다.

최종 협정문을 꼼꼼히 살펴본 뒤 실리를 따져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통상당국의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제정세 변화등 정무적 요인까지 충분히 감안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