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이 제기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해 안전ㆍ보건 관련 필수 규제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게 골자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그간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도시·혁신도시·특구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쪼개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력산업도 여러 지역에 중복돼 차별성이 없었다. 많은 재정이 투입됐지만 지원역량이 분산돼 개별지역에 대한 효과가 미미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대구ㆍ경북에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첨단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가 모두 있고 새만금에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가 지정된 상태다. 이처럼 지구지정이 과다하고 겹치다 보니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역끼리 소모적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

규제 프리존은 지방정부가 결사 반대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낙후지역에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는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공장폐수 성분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새 공장을 짓지 못하다가 정부가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면서 15조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성사됐다. 규제프리존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제2, 제3의 SK하이닉스 사례가 창출돼 고용,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을 옥죄는 주요 규제 10개만 풀어도 67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4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통계(경기개발연구원)를 다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2차에 걸친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서민의 희망’이 될 것처럼 홍보했던 푸드트럭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다. 규제 프리존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지방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당장 착수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 국회도 기업투자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일인 만큼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