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인과 원로 1000여 명이 노동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9ㆍ13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사정간 첨예한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기간제ㆍ 파견 근로자의 사용규제 완화와 저 성과자 일반해고 기준 마련,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을 위한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노사정 대타협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되 이를 부정하는 세력과 타협하면 안된다는 주문도 함께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손에 잡히는’ 개혁이 돼야 한다는 충고인 셈이다.

전직 장관급 관료와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급 인사까지 나선 것은 노동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명서에 포함된 유연한 노동시장 확보나 임금피크제 활성화, 기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는 이미 선진국들이 정파의 이해를 떠나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혁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은 원점에서 맴돌기만 할 뿐 뚜렷한 진척이 없다. 산고 끝에 지난달 노사정이 어렵사리 대타협을 이뤄냈으나 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구체성없는 합의 내용은 물론 대원칙마저 거부하는 분위기다.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담화문을 낸데 이어 이달 6일에는 한국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전국금속노조를 비롯해 화학, 공공노조연맹 등 산별노조들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진전은 커녕 판이 오히려 더 꼬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게 목표다. 그러나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제때 처리가 가능할지 극히 의문이다. 야당은 이미 노동악법이라 못박으며 거부할 태세다.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여당 역시 공천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 과제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정위, 여야는 노동개혁 대타협이 ‘입법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 여기에는 노동계와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청년실업문제와 성장 잠재력 추락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사 상생의 틀을 만드는 데 정쟁이란 있을수 없다. ‘노동개혁 없이는 한국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소명의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이념과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의 소임을 완수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