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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타협, 공 넘겨 받은 국회 역할이 중요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전폭적인...
2015.09.14 10:45
[세상읽기] ‘별 그대’ 보증부 월세
제 이름은 전세입니다. 대한민국 토종이지요. 조선시대 말에 태어났으니 120살이 넘었네요.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의 주인공 도민준과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문헌에도 제 출생 얘기가 나옵니다. 고종 13년(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2015.09.11 11:04
[사설] 대졸자 전문대 재입학, 이런 사회적 낭비 어딨나
4년제 대학과정을 나오고도 취업이 되지않아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유턴(u-turn)’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일반대학(4년제) 졸업 후 전문대학 유턴입학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전문대로...
2015.09.11 11:03
[사설] 노사정 대타협, 정부압박이 그르치는 일 없어야
노동시장 개혁의 밑거름이 될 노사정간 대화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4인 대표는 10일에도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절충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언급으로 미루어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2015.09.11 11:03
[세상읽기] ‘별 그대’ (보증부) 월세
제 이름은 전세입니다. 대한민국 토종이지요. 조선시대 말에 태어났으니 120살이 넘었네요.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의 주인공 도민준과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문헌에도 제 출생 얘기가 나옵니다. 고종 13년(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2015.09.11 09:21
[사설] 현대차도 파업 결의, 노사 힘 합쳐도 모자란데…
대기업 노동조합이 줄줄이 파업에 나서는 등 이른바 추투(秋鬪)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9일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측은 일단 사측과 추가 협상을 벌이고,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카드를 사측을 압박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2015.09.10 11:05
[사설] 문 대표의 승부수, 수권 야당 재건 분수령돼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비주류측 반발이 거세지자 “당원과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이 쪼개질 정도로 심각해진 갈등과 위기의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문 대표는 오는 16일 중앙위원...
2015.09.10 11:05
[사설] ‘창조’ 내세우는 현 정권이 국정 역사교과서라니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9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협의를 통해 이를 기정 사실화 했으며 예상되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달 말까지 교육부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교과...
2015.09.09 11:04
[사설] ‘남북경제교류’ 한 목소리 낸 제1야당과 전경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2007년 정동영 전 의원이 여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당시 조석래 회장과 설전을 벌였다. 2012년 안철수 의원도 전경련을 찾았지만 무소속 대선후보 자격이었다. 문 대표 체...
2015.09.09 11:04
[사설] 확장기조 내년 예산, 잠재성장률 확충 마중물돼야
올해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0%증가율은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2015.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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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 집값 반등하니 건설경기 좋아진다?…아직 멀었습니다 [부동산360]
지난달 건설업 체감경기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또한 지수 수준도 평균보다 낮아 건설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공급 현장이 건설 경기의 부진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3.7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CBSI는 지난 2월 5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