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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제이슈 꺼내 든 야당, 실행으로 이어져야 의미
야권이 경제 이슈를 선점한 현재의 정치판은 생소하다. 하지만 더 없이 반갑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태도 자체가 다르다. 달라졌다. 더민주의 경제통인 최운열 당선자는 당선자대회 강연에서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있다. 기업을 배타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친(親)기업이 돼야 우리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예 청년실업 해결을 4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청년 의무고용 민간기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안 대표는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 선택이 제대로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출발만큼은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행이다. 야당이 꺼내 든 경제이슈들은 아직 구호 수준이다. 선점 효과외엔 이렇다할 게 없다. 청년실업해소와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가치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실행 방법은 제각각이다. 성장과 분배는 영원한 경제 숙제다. 정책간 이해상충은 불가피하다. 쾌도난마의 해결책은 없다. 절충이 있을 뿐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여야가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서면 얘기는 달라진다. 필연적으로 실업과 지역경기 침체가 따라온다.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파견법 개정안도 그렇다. 정부·여당은 양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반면 야당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방점을 둔다.

그래서 협상이 중요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안을 만드는 게 협상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협상 수준으로는 기대난망이다. 미세 조정을 못해 꼭 필요한 법안이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렵게 추진해 온 각종 법안들도 현재 야권이 들고나온 이슈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다. 원점검토는 원천봉쇄로 읽힌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응답이 없다. 자기 당에서 추진하는 일은 꼭 성사시키겠다면서 다른 의견은 묵살하는 태도로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협상은 대화이며, 양보다. 수권정당은 그런 능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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