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눈길을 끈다. 이 회의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지난 연말 발표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새 틀을 짜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가 재정개혁을 선언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만큼 우리 국가 재정 상황이 불안하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의 나라 빚은 더 이상 안심할 처지가 못된다. 아직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4년 기준 115%)을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감춰진 빚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장기재정전망 지적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6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과 복지 수요 급증 등이 가속화될 경우 90%대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 통계에서 제외된 공기업 채무도 무시할 단계는 넘어섰다. 소요 재원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 통일비용은 전혀 별개다. 돈 나올 데는 줄어드는데 쓸 일은 늘어나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이날 비교적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한 것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페이고(Pay-Go)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는 게 페이고 원칙이다. 이게 적용되면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공약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 말고도 사회보험의 운영 건전화, 지방ㆍ교육 재정의 책임성 강화, 재정누수 차단 등이 제시됐다. 물론 이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없었던 건 아니다. 지속적 적용과 실천이 그 관건이다.

선진국이라지만 나라 빚을 견디지 못해 몰락한 사례는 숱하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의 최후 보루나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는 대외교역의존도가 높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총선만해도 여야 3당과 후보들의 지역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400조원도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나라 곳간 거덜나는 건 순식간이다. 100가지 정책보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재정 건전성의 파수꾼이란 각오를 거듭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