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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도진 巨野의 입법·탄핵 폭주, 민생은 뒷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3.11.10 11:27
[헤럴드광장] 우리나라와 대만의 반도체산업
우리나라 국민은 반도체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왜 이렇게 반도체에 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일까. 반도체는 1992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 된 이후 이 같은 흐름이 2007년까지 이어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불경기 여파로 잠시 1위에서 밀려났으나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 따라...
2023.11.10 11:25
가장 잔혹한 ‘치매 간병’의 현실[아는보험]
2015년 국내 개봉한 영화 ‘스틸 앨리스’의 주인공 ‘앨리스(줄리앤 무어)’는 50세라는 이른 나이에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잖아.” 조깅하다가 저녁 약속을 잊은 그녀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다. 영화 속 대사처럼 ‘치매...
2023.11.10 11:25
[데스크칼럼] 일본의 수출규제는 축복이었다
“중국이 올해 말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는 데 어떡합니까.”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의 대중국 흑연 수입의존도는 올 3분기 기준 98%에 이른다. 전기차배터리 소재인 흑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면 국내 배터리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의...
2023.11.09 11:15
[사설] 산업용 전기만 찔끔 인상, 미봉책으론 한전정상화 요원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인상 대상은 약 4만2000호로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고물가에 따른 ...
2023.11.09 11:14
[사설] 산업현장 법치 흔들고 상시 파업 조장할 ‘노란봉투법’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에 올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폭주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023.11.09 11:14
[사 설]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현장서 작동할 대안 내놓아야
정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본격 시행을 보름 앞두고 돌연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2023.11.08 11:20
[사 설]경상수지 5연속 흑자...수출 레벨업이 ‘상저하고’ 관건
올해 9월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작년보다 낮아진 유가 등의 효과로 수입은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다섯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000만달러)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
2023.11.08 11:20
[사 설] 여야 총선기획단, 민생 정책경쟁 제대로 해보라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여야가 6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폭주에 대한 심판론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lsqu...
2023.11.07 11:33
[사 설]“혐의 입증없이 총수 고발” 공정위 고발지침 재검토 마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
2023.1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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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래서 다 강남 강남 하나봐요” 비싼 집이 더 올랐다 [부동산360]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났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용산 등 주요지역에서는 연일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 외곽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30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0.3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360
재산세, 사실상 증세…공시가율 동결에 가려진 진실[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준(準)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내년 부동산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 현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