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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성장4.0 전략 로드맵, 소득 5만달러 시대 초석돼야
정부가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성장4.0 전략’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신성장4.0 전략이 계획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모드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국산 디지털의료기기 5개 이상 제품화 등 15개의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2023.02.20 11:16
[헤럴드포럼] 고민스러운 270만가구 공급 확대 정책
요즘 매매가 급락과 함께 전셋값 급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의 작년 한 해 동안 하락폭은 22%에 달했고 전국은 17% 하락했다. 전셋값도 시세 기반 부동산원 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 14%, 전국 아파트 12% 하락이다. 시세 기반 지수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하락폭은 더 컸을 것이다. 경험...
2023.02.20 11:15
[김지윤의 현장에서] 구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전쟁
“거실 창문 바로 앞에 전기차 충전기가 생겼어요. 밤낮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싫지만 화재가 날까 너무 불안합니다. 1층에 사는 게 죄인가요?”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법에 따라 올해 지상주차장에 12대의 충전설비를 새롭게 들...
2023.02.20 11:13
[세상읽기] AI 시대에 ‘AS
’를 생각한다
누구는 ‘인터넷’에 견주고(빌 게이츠 “인터넷에 버금갈 발명”), 누구는 ‘아이폰’에 빗댄다(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이미 세상을 뒤집어놓은 아이폰 출시와 비교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얘기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후 석 달도 ...
2023.02.17 11:06
[사설] 이재명 대표, 특권시비 없이 법원판단 받는 게 正道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검찰도 이게 부담스러웠는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
2023.02.17 11:02
[사설] 회계장부 제출 조직적 불응 양대 노총, 감출 게 많은가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5곳 중 3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 334개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간도 2주...
2023.02.17 11:01
에스엠 공방전…하이브 결투신청에 카카오 대응은 게릴라전(?) [홍길용의 화식열전]
곰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마구 물장구를 친다. 물고기가 흐린 물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틈에 잡으려는 꾀다. 남북조시대 유송(劉宋)의 장군 단도제(檀道濟)가 과거 병법들을 상황 별로 정리한 36계(計)의 20번째 ‘혼수모어(渾水摸魚)’다. 단도제는 한때 군량 부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부하들에게 모래를...
2023.02.16 15:33
[사설] 巨野 독주로 강행처리 수순 돌입한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파업 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청부를 받아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하는 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경제...
2023.02.16 11:26
[사설] 과도한 정부 압박 자초한 은행도 자성의 계기 삼아야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니 과점 폐해를 줄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요구를 넘어 산업 재편까지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난 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2023.02.16 11:26
[헤럴드비즈] 화물운송산업 비정상의 정상화, 근본부터 바꾼다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됐다. 기술의 발전도 있었지만 전국 물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 물류산업은 연매출액 155조원에 달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로봇, 드론, 인...
2023.0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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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쓰려다 편의점 삼각김밥 먹었어요” 아우성, 무슨일이 [IT선빵!]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지만 당분간 활발한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이 사용처에서 빠지고, 편의점, 대형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식당이 NFC 결제 단말기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15~20만원대의 NFC 단말기 가격 때문에 개인 식당 도입이 활발할지도 관건이다. 21일 국내 카드사 중 유일한 애플페이 제휴사인 현대카드의 결제 오류도 발생했다. 애플페이 사용처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은 “현대카드 시스템 점검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 부탁한다”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현대카드는 “짧은 시간에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등록 및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했다”며 “현재 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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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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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