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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中企 중대재해법 유예 검토...실효성 높일 방안도 찾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
2023.11.23 11:09
[사설]'9.19 합의' 결국 파기...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정찰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북한이 즉각 반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2023.11.23 11:09
[사설] ‘종주국 영국’ 진출하는 원전, 야당은 예산 깎는 우리 현실
우리 원자력발전기술의 영국 진출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두 나라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한 것이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형 원전의 종주국 역수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2023.11.22 11:08
[사설] 의대 수요 지금보다 2배...옥석 가리되 과감히 추진해야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왔다.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을 요청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6년 뒤 7011명으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
2023.11.22 11:08
[헤럴드광장] 김포시 편입 논란과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 효율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짧은 기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김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번 논란은 다른 인접시들의 확대 편입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 메가시티 전략...
2023.11.22 11:06
[특별기고] 美·英·佛은 SMR 개발·선진 도입 총력…글로벌 경쟁력 위한 전폭적 지원 절실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에너지 공급의 원칙에 더해 기후 온난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 에너지 공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가스발전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어야 한다. 원자력도 늘려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2023.11.21 11:19
지속가능 발전 위해서는 GDP보다 ‘포괄적 부
’가 유용 [다이앤 코일의 Our Economic Future]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해’인 2030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기후 기록이 깨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지며 고금리로 일부 국가가 부채위기에 빠지고 전 세계가 심히 우려스러우며 확산 가능성까지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2023년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23.11.21 11:13
[사설] 선심성 퍼주기로 경제 망친 정권 심판한 아르헨 대선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극우성향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표가 당선됐다. 19일(현지시각) 개표결과, 밀레이는 55%가 넘는 득표율로 44%대에 그친 여당 후보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집권에 성공했다. 페로니즘(Peronism) 정권의 무리한 선심정책이 불러온 ...
2023.11.21 11:10
[사설] 은행권, 횡재세 논란 불식할 파격적 상생안 내놓길
금융당국 수장이 20일 8개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지영업자의) 은행권 ...
2023.11.21 11:09
지구 지키며 돈 잘 번다…증시 데뷔 에코아이, 거들떠보기 [홍길용의 화식열전]
동진(東晉) 때 철학자 갈홍(葛洪)은 도교(道敎) 하나의 사상을 자리 잡게 한 인물이다. 그가 지은 ‘포박자(抱朴子)’의 한 구절이다. “옛사람들은 재능을 얻기 어려움을 탄식하여 곤륜산의 옥이 아니라고 야광주를 버리거나 성인의 글이 아니라고 수양이 되는 말은 버리지 않았다. 요즘에는 (경전이 아니라...
2023.11.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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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