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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전재정과 민생 다 살펴야 할 예산국회, 정쟁여지 없다
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분명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물가안정과 국가신인도 유지, ...
2023.10.31 11:08
[사설] 경기 ‘상저하고’ 궤도...해외발 리스크 선제대응해야
지지부진하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 경기회복론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시현한 것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지난달 2.0% 늘며 상승 전환한 뒤 2...
2023.10.31 11:08
국채발행 때문에 난리난 채권시장…가계·기업 이자부담 커질수도 [홍길용의 화식열전]
3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4분기 국채 발행물량 추정치를 기존보다 낮추면서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다. 증시를 짓누르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yield)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에서다. 경제시스템에서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채권이다.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
2023.10.31 09:41
[사설]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가계빚, 연착륙대책 혼선 없어야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경보음이 울린지 오래지만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젊은 층의 ‘영끌’ 대출·투자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2023.10.30 11:16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표류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를 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떠넘겼다. 합당한 근거에 바탕한 수치가 담긴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의견을 좁혀야 할 마당...
2023.10.30 11:16
애매했던 아시아나 운명, 또 기로에…결국 이익쟁탈전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0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허용한다. 경영권 분쟁 중에는 기존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1.30. 선고 2008다50776)과는 다른 판단이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한진칼의 긴급...
2023.10.27 11:33
[사설] 이자도 못 번 한계기업 역대최대, 기촉법 부활 서둘러야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경영난에 빚을 낸 기업이 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계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2023.10.27 11:06
[사설] 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갈 길 먼 ‘안전 대한민국’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다.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참사 이후 당장 잘못된 것을 뜯어고칠 것처럼 보였지만 비극은 반복됐다. 두 달 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이어 여름엔 오송 지하도 홍수 참사가 이어졌다. 모두 안전을 책임...
2023.10.27 11:06
[김광진의 남산공방] 핵 그늘에서의 팃포탯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 보유국인 러시아의 전쟁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기에 전쟁 전 기간에 걸쳐 핵 그늘이 드리워졌다. 2022년 2월 전쟁 시작과 함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대기 태세를 격상시켰다. 4월에는 러시아...
2023.10.27 11:04
[사설] 3분기 성장률 0.6%…경제 ‘상저하고’ 유효하도록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소비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청신호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동아줄처럼 잡고 있는 경제 ‘상저하고’를 증명하기 위해...
2023.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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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