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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마이너스금리의 숨은 뜻… -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초유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 몇몇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마이너스 금리를 이웃 일본 중앙은행이 은행의 여유자금 적립 부분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 구로타 총재는 시장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
2016.02.22 11:44
[사설] 산별노조 위기, 시대흐름 맞는 새 방향 모색할 때
발레오전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의 국내 노동운동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게 됐다. 개별노조 소속 지부ㆍ지회는 원할 경우 상급단체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산별노조 조직유지의 필요성 못지 않게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
2016.02.22 11:12
[사설]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신설, 경제도약 토대되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법질서 관계장관회의’가 22일 신설됐다. 기존의 경제관계ㆍ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그리고 안전관계 장관회의에 이어 새로 마련된 총리ㆍ부총리 협의회다. 법무ㆍ행자ㆍ문화부 장관과 공정위ㆍ금융위ㆍ권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금감원장,부패척결추진단장,관세ㆍ경...
2016.02.22 11:12
[사설] ‘안보대신 보안’ 택한 애플 비난할수 없는 이유
‘안보’와 ‘보안’을 두고 미국이 시끄럽다. FBI(미 연방수사국)와 애플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일이다. 지난 12월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벌어진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LA 연방법원은 애플측에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애플은 단호하게 법원의 명령을 거부...
2016.02.19 11:17
[헤럴드 포럼] 김수출에서 수산업 미래 본다 -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중요한 세시풍습으로 즐겨왔다.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지신밟기나 쥐불놀이 등 전통놀이를 함께 즐겼다. 그 중에 ‘김 복쌈’이라는 풍습이 있다. 김에 오곡밥과 나물을 싸먹으면서 한 해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정월 대보름을 ‘김...
2016.02.19 11:17
[사설] 기억 교실, 이제는 학생에게 돌려줘야 할 때
3월 개학이 코 앞이다. 단원고 ‘기억 교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기억 교실’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의 명예졸업이 이뤄질 때까지 교실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해서 오...
2016.02.19 11:17
[세싱읽기] 주택 공급과잉 VS 주거서비스
최근 주택시장에는 두 화두가 동시에 이슈화되고 있다. 하나는 재고주택거래가 20%이상 급감하고 미분양이 6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나자 시장 급랭의 원인과 해법을 요구하는 공급적 측면이다. 또 하나는 주택시장 성숙 단계에 대응한 수요 측면의 주거 서비스 도입 문제다. 공급을 뛰어넘는 수요측면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
2016.02.19 11:15
[특별기고] 자유학기제 첫 졸업식, 꿈을 찾은 아이들 - 정상신 대전외삼중학교 교장
지난주 졸업식을 치렀다. 기존 졸업식과 별반 다를 바 없었지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학생 한명 한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할 때마다 학생의 이름과 함께 장래의 꿈이 함께 발표된 것이다. 졸업식장에 함께한 학부모들은 멋진 포즈를 취한 자녀의 사진과 꿈이 발표될 때마다 행복한 미소와 탄성으로 화답했다. 끝을 의미하는 졸...
2016.02.18 10:40
[사설] 신해철법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 줄이는 계기돼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환자가 치료중 사망 혹은 중증상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된다는 내용이다. 환자측에선 소모적이었던 소송 대신, 조정을 통...
2016.02.18 10:38
[사설] 칵테일 위기는 규제 개혁의 기회
정부가 17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타이밍과 내용, 모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개성공단 폐쇄까지 결정할 만큼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속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와 방안들이 함께 고민됐다는 점이 우선 안도감을 준다. 내용면에서도 전향적인 규제완화의 의지가 돋보인다. 그린벨트내 개발, 공...
2016.0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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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