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법질서 관계장관회의’가 22일 신설됐다. 기존의 경제관계ㆍ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그리고 안전관계 장관회의에 이어 새로 마련된 총리ㆍ부총리 협의회다. 법무ㆍ행자ㆍ문화부 장관과 공정위ㆍ금융위ㆍ권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금감원장,부패척결추진단장,관세ㆍ경찰청 차장이 참석하는 묵직한 비중의 회의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강조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대통령은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누가봐도 옳은 해석이다. 그만큼 법질서 확립은 시급한 일이었다.

우리는 GDP 순위 11위, 수출 6위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법질서(Rule Of Law)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지난 5년간 매년 떨어지다 이젠 바닥권에 고정됐다. 이러고도 망하지않는게 신기할 정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법질서 지수와 경제성장간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10년 동안 평균 법질서 지수가 한 단위 높은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P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하면 매년 1%P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2%대로 내려앉은 우리의 성장률 수준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성장정책이 될 수 있다. 국가 부채증가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정을 퍼붓는 위험한 정책을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보다 효율적인 정책은 없다.

황 총리는 법질서 확립을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라고 정의했다. 시의적절한 인식이다. 법질서는 말 그대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을 순서에 맞게 지키는 것이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약한 사람부터 손해를 본다. 돈 많고 권력 쥔 이들이 가장 나중이다.

경제는 심리다. 경제심리의 안정은 법질서 준수에서 온다. 법질서와 경제 정의가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다. 그건 곧 법질서가 우선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법질서 관계장관회의가 부처간 협의ㆍ조정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체감도를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명실상부한 총리주재 회의로 자리잡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