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에는 두 화두가 동시에 이슈화되고 있다. 하나는 재고주택거래가 20%이상 급감하고 미분양이 6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나자 시장 급랭의 원인과 해법을 요구하는 공급적 측면이다. 또 하나는 주택시장 성숙 단계에 대응한 수요 측면의 주거 서비스 도입 문제다. 공급을 뛰어넘는 수요측면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ㆍ제도적 검토 요구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과 17일 한국주거학회의 주거 서비스 특별 세미나는 각각 이같은 추세를 대변한 것으로 주택시장이 양적 문제에서 수요자의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어선 상황에서 공급과 가격 제어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무리다. 이제 시장여건이 성숙된 만큼 수요자 중심의 주거권 확보와 관련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공급과 가격문제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시장변화 때마다 정책적 대안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빈부갈등과 양극화의 핵심 위치에 부동산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시대 정책 의존적인 타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공급과잉문제가 증폭되면서 시장불안이 가중돼 입주대란→가격폭락→장기침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과잉공급 문제가 필요 이상 부풀려지고 단기간 초과 물량은 시장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지난 10년간 370%가 오른 홍콩의 부동산이 가격붕괴 위기에 몰리면서 극심한 거래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일시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중도금 집단 대출규제 완화 등 수요 유지책, 주거이동지원 및 공급조절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내수 진작 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지않다.

하지만 이미 주택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급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주택수급과 가격 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소유보다 거주의 개념이 확산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을 적극 구상하는 게 마땅하다. 공급과 가격중심의 주택정책을 과감히 청산하고 수요자가 주거권 차원에서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에 맞는 정책방향이다.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본격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이나 임대주택 공급 및 상담 중심의 현행 주택 서비스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는 이미 코 앞에 와 있다. 가사대행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가전 등의 설비지원, 의료지원 등이 민간부분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조경제측면에도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주거 서비스 개념 정립,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편입과 전문인력 육성 등을 서둘러야할 때다. 주택사업자 역시 사업의 밸류체인이 건설과 공급보다 임대 관리 유통 생활서비스 등 후방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감안한 능동적 변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