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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선규 전 공수처 검사 ‘수사기록 외부 유출’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05.30 12:04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그룹장에 이인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29일 YK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룹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YK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입한 이인석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YK는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법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대...
2024.05.29 11:45
경찰,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핵심 참고인 조사…‘가혹행위’ 입증하나
경찰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 다른 훈련병 5명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사망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
2024.05.29 11:38
“나 형산데” 사칭 전화…주민번호 빼돌린 전직 경찰 구속 기소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법원에 넘겨졌다. 29일 청주지검은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원자격사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로 소개하며 두...
2024.05.29 10:00
“원금 15배 보장”…4개월간 2억7000만원 뜯어낸 60대 2명 구속
원금 15배 이상의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금괴와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 명목의 2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60)씨와 B(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2024.05.29 09:10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 기대 악용”…900억 투자 사기 일당의 최후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유·무형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 모은 재산을 잃고 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경제적 사망선고 단계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 강두...
2024.05.28 11:3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항소심…‘삼바 회계 처리’ 놓고 격돌 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를 둘러싼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심에 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7일 오후 3시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
2024.05.27 17:14
[law&No.]민사재판 하나에만 평균이 1년반…재판지연 외면하는 국회
[law&No.]법(law)과 숫자(No.). 재판 판결문 또는 법안 속에는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같은 많은 숫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같은 범죄라도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숫자의 결과물이 나오곤 합니다. 다양한 숫자를 바탕으로 판결문 또는 법을 재해석하며 그 안에 숨을 뜻을 발견해 나갑니...
2024.05.26 10: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작성 30대 남성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A(33)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
2024.05.24 21:09
동맥 끊겨 재활치료에 영구 뇌손상인데…법원 “피해자 1억원 줘서” 50년→27년 감형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치자 손목을 긋고 그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5.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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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옆동네 천지개벽…개포동 경·우·현 재건축 속도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인근 도곡개포한신, 개포우성4차에 이어 ‘경·우·현’ 통합재건축까지 개포동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24일 공람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