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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배에서 내리세요!” 태국서 한국인 구조한 남성 정체는?
“배에서 내리세요·” 태국 방콕 수상시장 침몰사고에서 관광객들을 구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사연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3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글이 ‘태국 여행 중 배 침몰 사고에서 구해주신 김민성 해양경찰관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2024.06.01 17:07
“회장님 셀프 보수 책정 안된다” 법원 제동…이사 보수 관행 바뀌나
기업의 지배주주가 이사로 활동하면서 셀프로 보수를 책정하는 국내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사의 보수 한도를 책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겸임하는 지배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에 따라 기업들의 기존 보수 책정 관행에...
2024.05.31 17:19
웹소설 작가 되고픈 국문과 새내기 요한…취업비자는 못 받는 꿈[무국적 청년들(中)]
한국에서 태어나 20년의 ‘추방 카운트다운’을 세는 이들이 있다. 미등록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이다. 교육권이 보장되는 청년기가 지나면 취업 혹은 유학 비자를 택할 수 있지만 ‘바늘 구멍’이고, 이마저 5년짜리 한시적 대책이다.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체류’로 볼지, ‘필요인력’으로 볼...
2024.05.31 15:00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行
유튜브 방송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변희재(50)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
2024.05.31 10:21
“김호중 음주운전 방조? 억측 자제해달라”…가수 길, 경찰서 참고인 조사받아
가수 길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길의 소속사가 30일 밝혔다. 그러나 길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며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의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많은 언론 등에서 김호중...
2024.05.30 18:37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복무는 합헌”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에 비해 길게 정하고 복무 장소를 교도소 등으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체역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2024.05.30 17:22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SK㈜도 공동재산”
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
2024.05.30 15:36
김선규 전 공수처 검사 ‘수사기록 외부 유출’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05.30 12:04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그룹장에 이인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29일 YK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룹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YK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입한 이인석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YK는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법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대...
2024.05.29 11:45
경찰,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핵심 참고인 조사…‘가혹행위’ 입증하나
경찰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 다른 훈련병 5명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사망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
2024.05.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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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