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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 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곳은 신용평가기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다.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업에게 가산이자상승, 추가 담보설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한다.한편 이러한 상황을...
2017.07.25 10: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시 성립할 수 있어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철저해지고 있다. 사법당국도 성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등 철저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입건 및 처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대표적으로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
2017.07.20 08:3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할 필요 있어
최근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로 몰래 카메라의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하기도 한다.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형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라이터, 차키, 구두 등과 같은 일상 용품과 결합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구별이...
2017.07.13 10:01
‘철없는 20대’…유서 쓰고 잠적한 뒤 “만우절 장난”
20대 서점 아르바이트생 ‘거짓자살’ 소동…경찰 발칵“죽겠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잠적한 20대 서점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경찰서 2곳이 동원돼 수사를 벌였다. 1일 만우절을 맞아 벌인 장난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었다. 이날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39분 112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
2012.04.01 12:59
서울 양재역 앞 도로 침하…주변 일부 도로 통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스ㆍ상수도관 터져 교통 혼잡지난달 31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 출구 앞에서 도로가 10m 가량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지하에 매설돼 있던 가스와 상수도관이 터져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1일 오전...
2012.04.01 10:29
경찰, ‘봄 행락철’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 등 집중단속
경찰이 관광버스 내 음주ㆍ가무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 등 단체이동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일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실제로 ‘봄 관광객’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여러 차...
2012.04.01 10:06
전 아내와 자녀 만남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전 아내와 아이의 만남을 방해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이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전 아내와 싸우기도 했다.서울가정법원은 전 남편 A씨가 자신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씨가 낸 양육권자 변경 청구 심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가 이...
2012.04.01 09:44
‘기소청탁 논란’ 박은정 검사 휴가 1주일 연장…15일 업무복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휴가를 1주일 연장하고 8일 출근하지 않았다. 중간에 휴가를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는 한 박 검사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박 검사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 전...
2012.03.08 11:13
검-경 갈등 증폭...'수사사건' 개념 신설 두고 갈등
수사권 조정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또 다시 충돌했다. 검찰이 법무부령에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경찰의 고유영역인 내사를 침범하려한다며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령)’에 기...
2012.03.05 21:24
검찰 전직 동장 자살 사건 관련 광주 동구 기초의원 체포
전직 동장의 자살을 야기한 광주 동구 계림동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현직 구의원이 체포됐다.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저녁 광주 동구의회 남모 의원을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이다.검찰은 남 의원이 계림1동에서 사조직 등을 통해 이뤄진 민주통합당 경선인단 모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2012.03.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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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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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