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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美명문대 유학생, 강남 클럽서 ‘약 탄 물’ 먹여 성추행”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학생 A(21)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8월 13일 강남 지역의 한 클럽에서 A씨가 건넨 물을 마신 뒤 정...
2020.09.12 17:22
[단독] 경찰, 조두순 피해자에 ‘접근시 신호’ 스마트워치 지급 검토
경찰이 법무부와 함께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의 하에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해당 스마트워치는...
2020.09.11 18:57
‘치킨배달 참변’ 靑청원 36만 돌파…경찰청장 “신속·엄정수사 할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치킨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음주 상태의 벤츠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오후 2시 현재 3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청은 11일 김창룡 청장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하...
2020.09.11 14:15
사실혼 유족연금에 대한 판결, 가사법 전문 김도윤 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 10년 넘게 별거했던 공무원이 사망하자 법원은 유족연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후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요청’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공무원...
2020.09.11 13:14
KBS연구동 불법촬영 개그맨 징역 5년 구형…범행 기간 줄여 ‘거짓 자백’
검찰이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 심리로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 ·청소...
2020.09.11 11:10
시민단체, 또 다시 추미애 고발…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고발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로, 최근 논란이 되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이다.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잇따르면서 추 장관의 사퇴 압박 역시 더욱 ...
2020.09.11 11:01
‘추미애 수사’ 뒤늦게 속도냈지만 처벌 어려워…진퇴양난 빠진 검찰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휴가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검찰로서는 형사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8개월간 수사를 끌어온 점에서 쉽게 무혐의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2020.09.11 09:41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사업부 아닌 회사 재정 고려해야”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단 기준은 일부 사업부서가 아닌 회자 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1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
2020.09.11 09:33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했지만 경찰 입건자는 오히려 감소
데이트폭력 경찰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늘었지만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
2020.09.11 09:13
검찰, ‘秋아들 병가 의혹’ 관련 제보자·대령 등 부대 관계자 소환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10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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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타워팰리스 옆동네 천지개벽…개포동 경·우·현 재건축 속도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인근 도곡개포한신, 개포우성4차에 이어 ‘경·우·현’ 통합재건축까지 개포동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24일 공람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