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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이 입양’ 게시글 미혼모 檢송치…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의견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아동매매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지만, 그에 대한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2020.11.06 13:52
캠퍼스서 킥보드 몰던 대학생 2주째 의식불명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사진) 사고로 대학생이 보름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이 같은 관련 사고가 잇따를까 우려되고 있다.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지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박모(24)씨가 교...
2020.11.06 11:34
한밤 교회 베이비박스 앞에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친모인 20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께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관악...
2020.11.06 11:24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합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헤럴드경제]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로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대응방법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인 ...
2020.11.06 10:49
[단독]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사고…대학생 보름째 의식불명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대학생이 보름 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이 같은 관련 사고가 잇따를까 우려되고 있다. 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지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 박모(24)씨가 교내에서...
2020.11.06 10:31
음주차량,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와 추돌…환경미화원 사망(종합)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
2020.11.06 10:26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경찰 초동수사만 잘됐으면 유죄”
“경찰의 초동 수사만 잘 됐으면 아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전 남편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유정(37)의 전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6일 가진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
2020.11.06 10:12
윤창호법·코로나에도 질주하는 음주운전…“고의범죄 준하는 처벌 받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마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가들은 음주운전은 “고의범죄에 준하는 처벌...
2020.11.06 10:02
음주운전이 또…음식물쓰레기 수거차와 추돌·환경미화원 사망
음주운전으로 또 한 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대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43분께 대구 수성구 대구 지하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
2020.11.06 09:38
法, 스프레이로 고교 동창 ‘비방 낙서’한 40대에게 징역 10개월
스프레이와 매직펜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비방하는 내용을 건물 계단과 벽 등에 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미경)은 건물에 스프레이로 고교 동창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명예훼손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2020.11.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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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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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들고 사라진 사기꾼…‘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준주택으로 확장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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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