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로 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대응방법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는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이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의 일종으로 부정행위의 횟수, 기간, 가정파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간자의 불륜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불륜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상간자의 불륜행위를 응징함으로써 부부관계에 대한 건전한 회복을 도모하거나, 이미 파탄 난 부부관계라면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 소제기를 위하여는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증거수집에 있어 감정에 치우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통해 위치추적, 핸드폰복제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사용 가능여부가 불분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도 있으니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까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확인, 배우자, 상간자, 제3자의 사실확인서, 녹취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증거수집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이혼, 상간녀소송 사건을 수행하며 가사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대하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충실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