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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입마개 개 범위 확대 급한데”...‘공격성’ 평가에 발목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마개가 가능한 반려견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책으로 거론되는 ‘기질(공격성) 평가’ 시행이 요원한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
2021.05.27 11:24
檢,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불기소 처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현주)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를 불...
2021.05.27 11:22
‘라임 등 수임 의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檢고발돼
시민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를 뇌물수수·업무상배임횡령·변호사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김 후보자가...
2021.05.27 11:19
‘쪼개기 투기’ 기획부동산 대표 등 4명 영장실질심사
전국에서 ‘지분 쪼개기’ 투기를 주도한 기획부동산 업자 4명의 구속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창원지법에서 기획부동산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 등은 전국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을 매입한...
2021.05.27 11:15
‘대학원생 성폭행’ 前경희대 교수 1심서 징역 4년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7일 대학원생 제자 A씨에 대한 준간강·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경희대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준강간...
2021.05.27 11:11
기성용 측 “폭로자 측, ‘경찰서 바꿔달라’며 수사 지연”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논란을 둘러싸고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선수 기성용(32) 씨 측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피해자 측 해명에 또 반박했다. 기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피의자들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
2021.05.27 11:10
“다른 여자랑 술마신다” 남친 집단폭행…50대 여성 집유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지인들과 집단 폭행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폭행에 가담한 남성 B(42) 씨는 ...
2021.05.27 11:06
인권위 “강력범 신상공개 때 방어권도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적절한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수백억원대 사기를 벌인 이희진(35)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6)의 진정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7일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
2021.05.27 10:43
구의역 참사 5주기…“청년노동자 일터에서 계속 죽어나가”[촉!]
‘5년이 흘러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붙어 있는 메모들이 5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는 28일은 2016년 스크린에서 정비를 하던, 당시 19세였던 김모 군이 끼어 숨진 ‘구의역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021.05.27 10:31
“게임 그만하라”는 엄마에 흉기 휘두른 10살 아들
컴퓨터 게임에 빠진 10살 초등학생 아들이 그만하라는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10)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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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