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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권위 “학생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한 고교…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게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재학 중인 A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시간에...
2021.11.03 12:01
인권위, “시각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제공 권고…관계부처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관계 부처들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당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2021.11.03 12:01
법원, 도박 혐의 개그맨 김형인에 벌금 200만원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4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재판에서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박 부장판사도 도박 혐의만 유죄로 ...
2021.11.03 11:07
동작경찰서, 90억원 규모 마약 밀매한 일당 검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동작경찰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마약 판매책 17명과 투약자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판매 총책 A씨는 태국에서 국제 택배로 필로폰, 야바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이를 ...
2021.11.03 09:57
“TBS 예산삭감은 탄압”…평화나무, 오세훈 시장 5일 고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오 시장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해당 방송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평화나무는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마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TBS의 내년...
2021.11.03 09:34
주차장서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한 20대 男 검찰 송치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미수),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
2021.11.02 16:11
‘분향소 설치’ 김기홍 자대위 대표, 경찰 소환…“범법자 취급 참담”
자영업자 임시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자영업자 임시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김 공동대표를 소환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 9월 8일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
2021.11.02 15:37
시민단체, “하나銀, 화천대유 배당 폭리 도와”…검찰 고발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21.11.02 12:01
인권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개선 권고, 경주시 등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에서 지속적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지난해 진정과 관련해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했던 사항이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란 점을 회신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 조직에 ▷직...
2021.11.02 12:01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학교, 부모-자녀 갈등해소 긍정적 효과”
인기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를 활용해 교육하는 온라인 게임학교가 학생과 부모 사이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온라인 게임 사용 시간을 두고 깊어진 부모·자녀간 갈등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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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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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명의 피눈물…전세사기 피해자 그들의 울분 싹 다 모은다 [부동산360]
올해 들어서도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유형별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사례집 제작에 착수한다.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출범 이후 약 1년 새 1만7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여러 사기수법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및 대응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주 목적은 예비 임차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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