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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 도박장 증거영상 확보...경찰 ‘실시간 몰카’ 현장 활용
경찰이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단속을 위해 실시간 영상 중계가 가능한 초소형 부착형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했다.경찰청은 15일 “음성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채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부분 성매매 업소나 사행성...
2014.05.15 11:29
교정 필요한 교정기관
재소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교정위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부서 포상비로 써버리거나 동호회 지원 경비 명목의 예산으로 상품권을 사서 전 직원들에게 연말선물로 나눠주고, 성폭력 범죄자 집중교육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교정기관들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오는 ...
2014.05.15 11:29
세월호 의사자 · 민간잠수부 ‘바다 의인상’ 검토
해양경찰이 고(故) 박지영 씨 등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의사자들과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적극 참여한 민간잠수부들을 대상으로 ‘바다 의인상’ 수여를 검토 중이다.해경 관계자는 15일 “세월호 실종자 구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잠수부들에 바다 의인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
2014.05.15 11:29
학생에 치이고 학원에 밀리고…스승이 사라진다
학교폭력 · 교권침해 등 다반사대입 공부는 사교육으로 대체세월호 참사후 우울증도 심각“스트레스 · 회의감 갈수록 가중”올 퇴직신청교사 5000명 넘어“오죽하면 학교를 떠나겠습니까. 사명감을 갖고 버텨보기도 했지만 회의감만 점점 더 커졌고, 스트레스도 심각했습니다.” (56세ㆍ 퇴직 교사)“요즘 교사의 위상이...
2014.05.15 11:29
파업때 임원응접실 점거…YTN기자 3명 기소
전문가 “퇴거불응죄 성립안돼”檢 무리한 기소 비판목소리도지난 2012년 케이블 뉴스 채널 YTN의 파업을 진행하면서 임원 응접실을 점거한 YTN 노조위원장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때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2014.05.15 11:29
문체부,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 적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사이트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미등록 웹하드 5개다. 이 중 해외 사이트는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2014.05.15 11:24
[세월호 침몰] “세월호 가족 명예훼손 대신 고발 해드려요”
정철승 더펌 대표 변호사 소송 자임여학생 문의 받고 재능기부 결심“현재 120건 검토…내주 고발조치”최근 대학교수, 현직 언론인 등이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이 인터넷 누리꾼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피해가족들을 상처주는 발언을 한 사람들을...
2014.05.15 11:05
[세월호 침몰] 안산 분향소 50만명 다녀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0일째인 15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앞 조문행렬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루 방문객 4000여명이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이곳을 찾아 희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지원단(정부 장례지원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분향소가 문을 연 이후 이달 13...
2014.05.15 11:05
[세월호 침몰] “세월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들은 오늘도 목놓아 울었다
“우리 아이얼굴 확인 해야 하는데…”“봉사약국 청심원 7000개 일주일새 동나“팽목항 환경 열악…피부병 환자 급증“일부는 너무울어 편도부어 침도 못삼켜“처음 실종자 가족들은 청심원도 잘 안 먹으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먹냐고, 마시다가 도로 뱉으시더라고요….”지난 14일 오후 진도 팽목항의 ‘봉사약국...
2014.05.15 11:04
[세월호 침몰] 수사 파트너로, 수사대상으로…검찰 · 해경‘불편한 동거’
檢, 해경 전문성 수사 활용 불가피 속부실 안전점검 의혹 해경 수사도 병행일부선 수사 공정성 의문 제기수사 파트너로서의 해경, 수사 대상으로서의 해경. 검찰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한 해경의 이율배반적인 지위 때문에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해경이 세월호 부실 구조 및 해운 비리와 관련해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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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