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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화 불씨 살린 의정...대타협으로 의료개혁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직무정지 처분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24일 윤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경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것...
2024.03.25 11:11
[사설] 조수진 후보의 ‘새벽 사퇴’...엉터리 공천 민낯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2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자진 하차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엉터리 공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만큼 조 후보 공천 과정엔 잡음도 많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변호사...
2024.03.22 11:17
[사설] 美 인텔에 26조원 파격지원...K반도체 입지 더 좁아질 판
미국판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85억 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보조금 제공과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
2024.03.22 11:17
[사설] 총선 후보등록 시작, 이제부터라도 민생 진검승부 돼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 등록이 개시되면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총성이 울렸다. 막말과 대립만 일삼아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의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의 순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 개시 전까...
2024.03.21 11:12
[사설]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지역 완결적 의료 생태계 첫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醫)·정(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5년도 대입 일정상 의대 증원 배분을 더 늦출 수 없는 정부가 20일 예고했던 2000명 증원 대학별 배정을 확정하면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뒤이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2024.03.21 11:12
[사설] 황 수석 사의는 당연, 당정갈등 풀어야 선거도 승산 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른바 ‘회칼테러’ 언급이 불거진지 엿새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황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총선을 불과 3주 가량 앞두고 그의 거취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 수...
2024.03.20 11:15
[사설] 공시가 현실화 ‘스톱’...방향 옳지만 아쉬운 정책 일관성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방향은 맞다. 2020년 도입 후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면 10년 후 재산세 부담은 61%까지 늘어나게 된다. 수입은 없는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2024.03.20 11:15
[사설] 장바구니 물가 비상, 유통구조 문제는 없나
물가가 비상이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일류 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당 도매가격은 9만9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2% 폭등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금사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
2024.03.19 11:34
[사설] ‘脫중국 기업 유치 한국 절호의 기회’라는 암참 보고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800여사가 가입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에 따른 기업의 탈중국이 한국엔 절호의 기회라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이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2024.03.19 11:34
[사설] 푸틴의 5선...‘현대판 차르 리스크’ 철저한 대응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5선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집권을 시작으로 2004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그의 시대를 열게 됐다. 71살인 그가 향후 6년간 최고권력을 누리게 돼 사실상 종신집권이고, ‘현대판 차...
2024.03.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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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