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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판을 ‘프레임’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성과가 있어도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한 탓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현실 인식은 자못 걱정스럽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을...2019-0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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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고된 비극’ 의사사망 사고, 진료환경 안전확보 시급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고 충격속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은 의료현장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응급실 등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진료중인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는 사고까지 일어났...2019-0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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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실상부한 안전한 대한민국 원년이 되자임기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나라 밖 일로는 북한 핵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이와 맞물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이 급선무일 것이다. 안으로는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도 안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 책임감과 관심을 가져...2018-12-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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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무적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리려 했었다니…정부가 “정무적 목적으로 적자부채를 늘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했다”는 한 전직 기재부 공무원의 폭로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말이 정무적이지 그건 정치에 다름 아니다. 김태우 조사관에 이어 이번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다. 불과 5개월전까지만해도 공무원이었던 그는 정부가 미래의 정치적 부담...2018-12-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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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가 정년 없애는 SK하이닉스의 결단력SK하이닉스가 27일 ‘공감경영 선언’을 통해 밝힌 몇 몇 인사혁신 방안들은 악재들로 가득한 연말 경영계에 가뭄의 단비같은 청량감을 준다. 상명하달식 공고나 낭독이 일반적이던 최고 경영자의 경영방침을 ‘왁(자지껄) 콘서트’에서 선언문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도 신선하지만 무엇보다 내용이 참신하고 기대감을 불러...2018-1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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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불발로 입증된 정치력 부재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고 말았다.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에 실패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지만 당분간은 처리가 쉽지 않을 듯하다. 패스...2018-1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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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랙리스트’ 의혹, 속히 진상 규명하고 소모전 끝내야문재인 정부판(版)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치 성향 등을 분석해 문건으로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것이 그 요지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환경부 문건까지 공개했다. 지난 1월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2018-1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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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신하지만 2% 부족한 서울시 주택공급 세부계획서울시가 26일 내놓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 공급 세부계획’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던 당초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실제로 이번 계획에는 용적률 상향조정이나 유휴부지 활용 등 뻔하고 단순한 방식 이외에 도로위 주택건설 등 창의적...2018-1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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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정 논란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민낯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된 정책의 부작용이 단기적인 대응책을 부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다. 너무 급속히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인건비...2018-1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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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반면교사 삼을 대목 없는지…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리스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미국 주식시장은 3% 가까운 폭락하면서 연말 ‘산타 랠리’는 커녕 ‘블랙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다. 다음날 문을 연 일본 증시는 더 참담했다. 닛케이 지수가 5% 이상 떨어지면 2만 선 아래로 내려 앉았다. 유럽과 ...2018-1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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