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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결국 구속…법원 결정 정파적 해석 경계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5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2019-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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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분기 0.4% 성장 어닝쇼크, 민간 활력 제고방안 만들라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 0.4%(잠정치)는 어닝 쇼크에 가깝다. 향후 잠정치에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0.1% 늘거나 주는데 불과하다.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얘기다. 이래서는 정부가 하향 수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2.1%의 달성이 힘들게 됐다. 불가능한 쪽에 가깝다. 올들어 1분기 -0.4%, 2분기...2019-10-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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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보다 먼저 퇴장…품격없는 한국당 행동에 실망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이 극히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야당은 국정운영과 정부 정책에 적절한 항의는 표시할 수는 있다. 다만 여야를 떠나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는 게 그 전제다. 한마디로 항의의 표시를 하더라도 품격을 잃어선 안된다는 ...2019-10-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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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강력 제재 마땅한 일정부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비록 제도적 한계로 미국과 같은 판매 금지까지 나오진 못했지만 지난달 20일 사용자제 권고 후 한달만에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다시 내린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말할것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9-10-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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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안심 대책없는 수소충전소 확대계획은 공염불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만들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발표한 이른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이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 등...2019-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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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통합 경제회복 의지 부족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 4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의 활력과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혁신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포용과 공정, 평화는 ‘함께 잘...2019-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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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아온 미세먼지 계절…원전 배제하면 석탄 못줄여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다시 덮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0일부터 점차 쌓이기 시작한 미세먼지는 22일 오전 가장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1일에는 수도권에서 올 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2019-10-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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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모펀드 정비는 하되 모험자본의 싹은 유지해야지난 4년여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 성격의 개인 사모투자만 늘린 결과가 됐다”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은 감독당국이 아프게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오늘날 사모펀드가 이같은 심각한 실체를 드러낼때까지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에 다름아...2019-10-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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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성장 핀테크 시장, 빅데이터법으로 주마가편해야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핀테크 관련내용이다. 핀테크의 급성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용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는 그야말로 눈부시다. 우선 간편송금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05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60.7%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218만건으...2019-10-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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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총장의 ‘엄정수사’와 ‘검찰중립’ 약속 국민이 지켜볼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조국 논란’을 일차 매듭짓는 계기가 될만하다.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 사건 수사와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나는 대...2019-10-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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