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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득 어려운 이재용 기소, 신속·합리적 법원 판단 기대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끝내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시세조종 등의 불법이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변경도 그 일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기소 독점권이 검찰의 고유 권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률에...2020-09-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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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은 안중에 없나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사상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증가율이 8%대인 팽창예산이다. ‘쓸 곳은 많은 데 들어올 것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2020-09-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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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2분기 성장률 -3.2%, 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을 전 분기 대비 -3.2%라고 1일 공식 발표했다. 예상 못 했던 사실도 아니다. 한은이 2분기 예상 속보치를 -3.3%로 발표한 게 지난달 말이다.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미미하게나마 0.1%라도 나아졌는데도 불과 한 달 만에 충격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상황이 그...2020-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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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코로나 시름 속 한줄기 빛이 된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대중음악사를 새로 쓰는 쾌거를 이뤘다.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종합 싱글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른 것이다. 그것도 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리면서 곧바로 1위에 올라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앞서 2018년 5월 정규 3집 ‘러브...2020-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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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앞에 닥친 최악의 소비절벽,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6.0%나 감소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14조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나마 소비를 지탱했지만 5~6월 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소진되자 다시 소비가 고꾸라진 것이다. 정부가 3분기부터 반등을 자신있게 ...2020-08-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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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이낙연 대표에 거는 기대 크다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31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당무를 시작했다. 때마침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이 대표의 자가격리도 이날부로 해제됐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초유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집권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이 너무나 막중하...2020-08-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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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건강·안전이 최우선,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확진자 절대수치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는 게 더 큰 걱정이다. 방역당국의 통제도 어렵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 n차 감염을 일으킬지도 알 수 없다. 학교, 직장은 물론 아파트까지 집단확진 사례가 발견되면서 코로나19로 안전...2020-08-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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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 투자금 전액반환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새 패러다임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보상 사례는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의 완성으로 볼만하다. 그만큼 향후 금융기관의 상품 판매 행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들은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전면...2020-08-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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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의 南山工房] 경항공모함사업이 순항하려면…](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8/28/20200828000341_p.jpg)
[김보현의 南山工房] 경항공모함사업이 순항하려면…최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의 오랜 염원이자 현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사업이라 찬반 논란을 떠나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한다. 무엇보다 경항공모함 설계 착수 전에 탑재할 전투기 기종 선정이 먼저다...2020-08-28 11:26 -
[사 설] OECD 1위라더니…성장률 잇단 하향, 위기 제대로 봐야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종전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한지 보름도 채 안 돼 거꾸로 앞다퉈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2020-08-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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