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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부 대혼란, 현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으로 풀어라사법부가 유래없는 혼란에 빠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문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이다. 문건에 적시된 사건 당사자인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30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이 ‘윗선...2018-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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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당국 엄포에도 좁혀지지 않는 예대금리차올해 초부터 계속된 금융 수장들의 엄포와 제동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간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4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금융당국의 말발이 거의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권위라는 게 남아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수...2018-05-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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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구중심병원 선정 의혹 복지부가 적극 규명해야고위 공무원과 대형병원간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A씨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3억5000만원이나 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해당 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할 당시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2018-05-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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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 안하는 국회’ 부끄럽다는 정세균 의장 퇴임소회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리 국회와 정치권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한마디로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요지다. 대표적인 예로 정 의장은 개헌 문제를 들었다. 그는 국회가 개헌특위를 가동한지 1년 반이나 됐는데 개헌안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100번 가까...2018-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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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 해 번 돈 줄이고 얻은 돈 늘린 소득주도 성장의 민낯올들어 돈벌이 최하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졌다.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 지원금과 가족이 주는 생활비 등 이다. 결국 일 해서 번 돈 보다 그냥 받은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민 낯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보면 올...2018-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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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천성 기형 급증, 현실로 나타난 환경 호르몬의 역습국내 기형아 출산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실증 자료가 나왔다. 놀랍다못해 충격적이다.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은 2008년부터 6년간의 출생아 320만8617명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69개 주요 선천성 결함의 유병률 변화를 분석했다. 그결과 인구 1만명당 기형아 출산율은 2008년 336.4명에서 해마다...2018-05-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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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국회가 불씨 살려가야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개헌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대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결국 30년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2018-05-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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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막오른 지방선거…유권자 무관심 선거판 구태 탓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4일)부터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격적인 선거전 막이 올랐다는 뜻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분주해졌다. 그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찬 바람이 일 정도로 냉랭하다. 당장 남북정상회담과 북미...2018-05-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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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경쟁력 나아졌지만 노사문화는 여전한 걸림돌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수삼년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63개국중 여전히 중위권이다. 치명적인 고질병들은 여전하다. 순위 상승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다...2018-05-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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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강의 기적’ 품격 높인 한-아프리카 경협 선언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2년간 5조원이 넘는 금융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라운드테이블(장관급회의)에서 아프리카 참가국과 한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협력 실행계획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2020년 2년에...2018-05-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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