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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 잦은 정책 뒤집기…공직사회 복지부동이 문제
일선 부처의 주요 정책이 뒤집히는 일이 너무 잦아 정부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요금과 사드 등 국민의 생활과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들조차 수시로 바뀌기 일쑤다. 물론 정부 정책은 절대 불변이 아니다. 상황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예측가...
2016.08.16 11:19
[사설] KDI-통계청, 논쟁말고 ‘장수리스크’해법 함께 고민을
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통계청간에 난데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KDI의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청이 기대수명과 고령인구를 과소예측해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통계청은 ‘최근 5년간 인구추계와 실적치간의 오차...
2016.08.12 11:28
[사설] 전기요금, 모든 사용 주체가 고루 분담토록 개편해야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기 수요가 많은 7~9월에 한해 6단계 누진 구간의 상한을 각각 50㎾씩 상향키로 한 것이다. ‘하루 4시간만 쓰라’며 버티던 정부가 일단 한 걸음 물러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뿔난 여론을 가라앉히기 역부족이다. 1만...
2016.08.12 11:28
[사설] 룰변경 견제 딛고 정상 지켜낸 진종오와 한국양궁
‘가장 확실한 금메달후보’라는 엄청난 중압감에 짓눌렸던 한국의 사격황제 진종오가 탈락 위기를 딛고 2016 리우 올림픽 남자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종목에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통산 4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실력만 놓고 보면 진종오가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데...
2016.08.11 11:18
[사설] 정부 내성관리대책, 항생제 남용국 오명 벗어나길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11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사람과 농축산물 등 내성균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공조 강화는 물론이고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매 반기별로 이행 점검을 통해...
2016.08.11 11:18
[사설] 법제화 필요하나 ‘증세’ 없이 재정건전성 유지될까
정부가 재정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이내로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정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명문화했다. 재정건전성의...
2016.08.10 11:29
[사설] 누진제 논란에 ‘에어컨 4시간만 켜라’는 정부의 인식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인식에 여름나기가 더 힘이 든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하루 4시간만 틀면 요금폭탄 없다’는 산업...
2016.08.10 11:28
[사설] 올림픽 8연패보다 놀라운 ‘양궁 시스템’을 배워라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도 구경하기 힘든 올림픽 금메달.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메달을 믿어의심치 않는 종목이 있다. 바로 양궁이다. 한국 남녀 양궁대표팀은 예상대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여자부는 단체전이 생긴 88년 서울올림픽부터 8회 연속...
2016.08.09 11:05
[사설] 신용등급 상향 반갑지만 엄혹한 경제현실과는 별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AA-’ 등급은 S&P의 21개 신용 분류 가운데 세번째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이 받은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S&P 기준으로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좋은 나라는 이제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미국...
2016.08.09 11:05
[사설] 영화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첨병되길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흥행몰이가 반갑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나 상품 매매, 대출 부분에 국한됐다. 일반인들이 수익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7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 1월부터 시작된 것...
2016.08.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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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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